인천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에 최초로 부과한 개발부담금(경인일보 11월 6일자 21면 보도)이 입주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포스코 계열사인 (주)피에이치피는 송도 더샵 엑스포 아파트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과 관련, 연수구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10억7천만원을 입주자들에게 나눠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피에이치피 관계자는 "사업비를 정산한 사업에 시행사가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낼 돈도 없다"고 말했다.
피에이치피는 엑스포 3개 단지 1천337가구가 이 돈을 나눠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1가구당 7만~10만원가량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피에이치피의 이 같은 결정에 일각에서는 입주자들의 반발여론을 조성해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주자들을 이용해 지자체에 압력을 넣어 개발부담금 부과 규모를 줄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에이치피측은 최근 연수구를 방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입주자가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에이치피의 개발부담금 전가는 앞으로 송도국제도시 내 다른 아파트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연수구는 준공을 했거나 준공을 앞둔 5곳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피에이치피는 연수구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맞서 연약지반공사비를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도가 연약지반이라 다른 지역의 주택건설사업보다 파일 작업 등에 들어간 비용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홍현기기자
연수구에 개발부담금 10억 부과받은 송도 아파트 시행사
애꿎은 입주민에 고스란히 '떠넘기기'
입력 2012-11-2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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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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