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 송도에 입주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환경을 매개로 하는 남북협력사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CF 사무국 유치 이후 정부와 인천시 등은 경제나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기대 효과를 발표했지만, 환경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 체계 구축방안 제시는 처음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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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6일 '북한 환경문제의 실태와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GCF 사무국의 환경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CF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대북 환경지원 사업이 시작되면 GCF 사무국이 위치한 인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서해 5도의 평화체계 구축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다봤다. 특히 GCF 등 유엔이 주도하는 환경지원 사업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GCF 사무국이 입주할 인천에서 우리 정부는 물론 관련국들을 연계시켜 북한 내 조림사업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북한은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을 비롯해 기후변화 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 사막방지화 협약 등 유엔 환경분야 10개 기구에 가입된 상태다. GCF 환경기금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는 게 연구원측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유엔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출연받은 신탁기금을 북한에 투입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이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은 "GCF 사무국은 2019년까지 8천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 만큼 북한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며 "결국 북한의 환경문제는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환경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