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천200만명이 넘는 경기도에 없는 게 하나 있다. 바로 고등법원이다. 고등법원은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사건 등을 심판한다. 현재 경기도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경기도뿐 아니라 인천·강원도까지 관할, 업무 폭주로 마비 직전이다.

도민들은 도민대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발의된 경기고법설치 관련 법안은 폐기됐으며, 2012년 도내 의원들에 의해 다시 발의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경기고법 설치 필요성과 설치가 미뤄지는 이유, 고법 설치를 위해 향후 어떤 방안들이 모색돼야 하는지 집중 진단한다. ┃편집자 주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평택시 포승면에 사는 정모(65)씨는 2010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당했다. 정씨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일부 패소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평택이나 수원이 아닌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법에서 진행하게 됐고, 서울고법까지 다닐 변호사를 쉽게 구하지 못해 결국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했다.

정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농사일을 제쳐두고 일주일가량 서울에 있는 찜질방에서 생활하다시피 했고 그동안 농사는 물론 집안일까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수차례에 걸친 재판 출석과 원고·피고간 조정과정 등까지 합치면 재판기간 평택에서 서울까지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를 10여차례나 오갔다. 정씨는 "고법이 수원에만 있었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해 했다.
경기고법 설치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에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인구 1천250만명에 경제적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법률수요가 존재하지만, 도민들이 서울고법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수위 측에 수원 광교 법원·검찰 부지에 경기고법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 건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난 8일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수원에 경기고법 유치를 위해 공동노력키로 의견을 교환했다. 염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고법'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그동안 경기고법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남부권 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경기고법 유치건의서를 마련, 대법원·국회 법사위·법무부 등에 전달하고 관계기관 초청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회·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