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2010년 선언한 모라토리엄(채무지불 유예)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시의회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박완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197회 1차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시가 선언한 모라토리엄은 회계간 전입전출을 빚으로 둔갑시킨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시는 현금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만한 채무의 상환독촉을 받은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업의 일부는 오히려 민선 5기 들어 투입된 예산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이 SNS를 통해 23억원을 절감했다는 도로포장 비용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각각 49억7천여만원, 46억4천여만원으로, 민선 4기인 2009년 45억4천여만원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예산절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재정적인 잉여를 창출하는 것이다"며 "이 시장은 회계간 전입전출을 과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 시민을 불안에 빠트렸다"고 강조했다.

성남/김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