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중심 전략산업 육성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바뀌어
산업생태계 강화 지원 체계 구축
기업-지원기관 상시적 네트워크
이업종간 교류가 이뤄져야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어떤 미래학자는 2030년도에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성장이 제로에 그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지구상의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나누어 생활하는 방법을 공유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성장은 더딘데 산업기술의 변화속도는 너무 빠르다. 이미 광고에서도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LTE속도가 벌써 2배정도 빨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속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역성장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의 전개과정은 2개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지역정책으로서 1980년대 말부터 1997년대까지를 말한다. 이때는 중화학공업화, 수출지향적공업화를 위한 산업입지정책으로서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없었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국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던 시기이다. 오늘날의 산업단지공단의 기반이 이시기에 갖추어졌다. 또 하나의 지역산업정책은 1998년도에서 2012년까지 시행한 시기로서 이 부분 역시 2개로 크게 나눌수 있다. 1998년도에서 2007년까지는 시도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시기이며 2008년부터 작년까지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선도산업 육성 정책이다. 시도 중심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두가지 목적하에 수립되어 집행되었다. 첫째는 IMF외환위기로 말미암은 지역경제의 급격한 위축, 예를 들어 섬유와 신발산업 등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이들 산업에 특화된 지역의 경제침체가 심하게 나타난 시기로서 이의 해결과 둘째로 중앙과 지방의 경제력 차이가 계속 확대되면서 저발전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산업기반 시설 확충만으로는 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간 격차확대문제를 해결할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시기에는 비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의 신발, 대구의 섬유, 광주의 광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행정구역단위의 형평성 확보에 치중하고 중앙주도의 나눠먹기식 분산투자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역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해로운 점을 발견하고 광역경제권별로 신성장산업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위주의 지원정책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를 두고 광역경제권 지역개발 정책이라고 한다. 이러한 그간의 지역산업정책을 평가해보면 오늘날의 한국경제에 어느정도 기여하였으나 앞에서도 설명한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는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 먼저 산업부문 중심의 수직적 산업정책보다는 산업발전의 동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상생 및 동반성장, 그리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형태의 지역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라 더욱 필요한 요소인데 산업 및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가 확대되면 지역산업의 육성에서 산업의 특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산업 생태계 육성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업종간 교류, 기업과 지원기관간의 상시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의 적극 도입과 확대이다. 개방형 혁신이란 주지하다시피 외부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내부의 자원과 연계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90년대 중반이후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의 대학과 출연연구소를 공급측면의 거점으로 하고 각 지역의 기업을 수요측면으로 하여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시켜 사업화하는 전략은 새로운 기술전략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실행하고 있다.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기업도 개방형혁신의 큰 수요자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기업생태계내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히 산업생태계의 주역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매우 변하고 있다. 수출중심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은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수출이 일자리창출과 직접 연결되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지역산업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개방형혁신의 적극 도입과 확대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