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임대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 세입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전월세대책을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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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공급 확대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해 금융·공급·세제 등 대책을 고루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현재 16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해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할 만한 각종 대책이 담겨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등 장기 모기지 대출 상품이 대표적이다.

연 1~2%의 낮은 금리로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집값 상승, 하락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국민주택기금이 함께 공유한다는 전례없는 방식으로 전세수요자를 매매수요로 끌어들일 방침이며 취득세를 영구인하해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대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 입주를 추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