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2%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기 판단 오류와 정책 실기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크다'(73.8%)고 응답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 소비·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 문제가 꼽혔다.
현재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저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야 1.1% 성장률로 0%대를 벗어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을 극복할 대책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69.0%)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으로는 기업규제 완화,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 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뽑았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에 이어 '가계소비 여력 강화'를 저성장 극복 정책으로 꼽은 21.4%의 전문가들은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를 차례로 꼽았다.
한편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긴급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며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