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모라토리엄(채무지불 유예) 극복과 관련해 맞지 않는 사례로 홍보하는 등 지나친 치적 쌓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 의원(사진)은 지난 20일 열린 제20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라토리엄 선언은 시의회도 시민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이뤄진만큼 당위성과 극복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시가 지난 8월 5일 대변인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방재정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상도 타고 1억원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 것을 두고 모라토리엄 극복 홍보용으로 활용한 사례를 지적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방재정균형집행평가는 '지방재정조기집행'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모라토리엄 극복과 관련된 사례는 아니라는 점과 올해 244개 자치단체 중 155개 지자체가 선정되고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지나친 치적쌓기를 위해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시책에 잘 부응해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애쓴 공무원들의 노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성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