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김관진 책임론' 여야 정면충돌

"윤일병 사건 알고도 거짓 보고" 야, 국방부 자료들어 집중 추궁 여 "안보책임자 잦은교체 안돼"

▲ 청와대가 6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문책론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5일 오전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6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육군참모총장이 사퇴한 사실을 강조하며 정부 당국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윤 일병이 사망한 지난 4월 국방장관으로 재직한 김 안보실장이 제대로 사건의 진상을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문제삼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휴전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며 군 수뇌부의 추가 인책론에 선을 그었다.

군내 가혹행위 원인과 관련, "모두 교육이 잘못돼 오는 문제"라며 "다들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육이다"라고 짚었다.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도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모든 사회적 병리현상이 교육의 문제라 생각하고 당이 대책팀이라도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원유철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임시방편이 아니라 군 지휘부로부터 일선 병사 한명 한명의 생각과 체질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게 종합적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를 초월해서 병영문화 개선에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내일(7일) 새정치연합 박영선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의제로 삼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김 안보실장의 사건 연계를 주장하며 책임론을 내세웠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윤 일병이 사망한 이튿날인 4월 8일 당시 김 장관에게 '주요 사건보고'가 올라갔으며, 여기에 '지속적 폭행'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보고를 제때 받았다면 엄중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김 실장은 사건을 다 알고도 국민에게 회식 중 윤 일병이 사망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며 "김 실장이 이 부분에 책임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논산의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신병 수료식에 참석하는 등 이제 막 군 생활을 시작하는 훈련병들의 생활실태를 점검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