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
건전소비에 대한 세금혜택 등
서민들의 삶 보다 여유롭고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 방향 맞춰야
국내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들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5%에서 3.8%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내수침체와 저물가가 지속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불안, 엔저로 인한 수출기업 수익성 악화로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경제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물가도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보이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다.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 문제, 노후 불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다.
새해가 됐다고 경제 흐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없다. 그러나 한해가 바뀐다는 의미는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는 될 수 있다. 한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기다려지며, 골이 바닥일수록 정상 길로 올라갈 길이 보인다.
OECD는 2014년은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5%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5~2016년에는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증가 등으로 4%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 보기도 했다. 전체 고용률의 증가를 예상하기도 한다.
최근 경기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2014년 실적 72에 비해 11P 늘어난 83으로 상승했으며, 비제조업 업황전망 BSI도 2014년에 비해 2P 높은 72로 나타났다.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경기심리지수는 12월 지표가 전월 대비 1P 하락했지만, 경제심리의 순환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순환 변동치는 96으로 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지표들도 있다.
새해가 되면 개인들도 일출을 보면서 각자 계획을 세워보게 된다.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계획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최대의 흥행 영화 명량이 인기를 끈 것은 이순신 장군의 인기도 있겠지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라는 명 어록이 우리 시대의 절박함이 투영돼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적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기적은 기원과 간절함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2015년은 2014년의 경기침체기를 훌훌 털고 도약하는 계기의 한해가 돼야 한다. 문제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진작시켜야 하는데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서민들의 삶을 보다 여유롭고 윤택하게 하는 방안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장 큰 생활비용인 전셋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드라마 미생이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준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들 문제 해결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 건전한 소비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의 정책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국민들도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새해를 계기로 이제는 좀 더 나아지리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계·품앗이 같은 협동 정신으로 함께 정진하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 여유가 더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새해를 맞아 덕담으로 고사성어 하나를 소개한다. 강구연월(康衢煙月)로 신년초에 자주 회자되는 고사성어다. 그 뜻은 왕래가 많고 번화한 거리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나타낸 요순시대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로, 활기차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제로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