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 사태

[화보] 한국와이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는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2023-02-12 김명년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외국자본 먹튀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기업 경영권 보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이 명제를 '한국와이퍼 사태'에 적용하면 오류에 빠진다. 기업이 '청산과 해고 통보'라는 경영권 행사에 앞서 담보했어야 할 신의성실의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현재 진행 중인 '한국와이퍼 사태'에는 여러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업 청산을 계획하던 중 맺은 단체협약, 이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시행한 대량 해고, 외국 자본이 투자 혜택만 받고 사회적 책임엔 소홀한 점 등등.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가동이 멈춘 기계 옆에서 숙식하며 농성을 벌이는 이유다.최근 법원은 한국와이퍼의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 판결을 냈다. 국회도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언뜻 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한국와이퍼 사태'를 그 시초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발단 과정을 톺아보며 쟁점과 전망을 짚었다.발단①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와이퍼... 기업 청산 절차 들어가며 대량 해고 통보 지난해 7월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의 국내 사업 총괄회사인 덴소코리아는 자동차 와이퍼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한다. 덴소코리아는 누적된 적자와 전기차 등 신산업 전환을 이유로 와이퍼 사업을 디와이오토에 매각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와이퍼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렇게 한국와이퍼는 고용승계 없이 청산에 돌입한다. 노동자 284명은 9월 내로 조기 퇴직을 신청하라 통보받았고, '한국와이퍼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발단② 모기업 덴소를 뿌리로 복잡하게 얽혀... 내부거래로 손익 결정되는 구조인 한국와이퍼 한국와이퍼 매출, 덴소코리아에 '좌지우지'"단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 '한국와이퍼 사태' 첫 단추는 덴소코리아다. 한국와이퍼 매출은 계열사 덴소코리아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구조다.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는 지분 상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모기업인 일본 덴소를 매개로 내부거래를 하는 등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가 38.25%, 덴소와이

2023-02-12 유혜연
'외국 자본 먹튀 논란' 한국와이퍼사태, 국회 뜨거운 감자로 지면기사

외국 자본 먹튀 논란을 일으킨 '한국와이퍼사태'(2월 3일자 5면 보도='대량 해고' 한국와이퍼 사태, 국회서도 해결 움직임)가 국회 현안으로 떠올랐다.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와이퍼 사태가) 중대한 현안이며 심지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노사 양측을 중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원에서 가처분(2월1일자 7면 보도="노조와의 단협 무시한 해고 부당" 한국와이퍼 직원 눈물 닦아준 법원)도 인용됐고, 조합원들이 추운 날씨에 그림자 시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갈등이 해결되도록) 60차례 교섭을 주선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하게 진전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와이퍼 사태, 중대 현안"고용부 노사 중재 등 질의 나눠노조 "정부 개선의지 없다" 비판앞서 지난해 10월 26일 고용부는 노동법 위반 혐의가 있는 한국와이퍼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나, 결과 발표는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28일 검찰에 수사 지휘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사협력정책관은 "검찰 내사에 따라 2월 10일까지 조사 중이고, 최종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상황 속에 고용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고용부가 외투 자본의 횡포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한국와이퍼사태의 본질인 외국자본의 '먹튀'와 관련해 지난 2021년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안'에 고용부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 그 근거다.개정안은 외투기업이 폐업을 할 때 정부 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고용부는 검토사유에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에 명시된 외투기업의)공정성과

2023-02-09 유혜연
'대량 해고' 한국와이퍼 사태, 국회서도 해결 움직임 지면기사

'한국와이퍼 사태'(2022년 8월22일=제재 없어 쉽게 폐업하는 외국계 기업… 노동자들 일자리 잃어도 책임 안 진다?·10월12일자='먹튀 논란' 일본 기업 덴소, 한국와이퍼 의도적 청산 의혹·2023년 2월1일자 7면 보도="노조와의 단협 무시한 해고 부당" 한국와이퍼 직원 눈물 닦아준 법원)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노동계를 넘어 입법부에서도 본격화됐다.2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 결정과 일본대사관 방문 등 '한국와이퍼 사태' 현황을 설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을지로위, 주한 日대사관 방문'덴소방지법' 입법 논의 본격화외국계 단협 위반·먹튀등 철퇴'한국와이퍼 사태'는 지난해 7월 한국와이퍼가 청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284명의 노동자들에게 조기 퇴직을 안내하며 시작됐다.앞서 2021년 사측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청산, 매각 등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나 단협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량 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고의로 매출 적자를 유도하며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모기업인 일본 덴소를 매개로 덴소와이퍼,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는 특수관계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한국와이퍼 매출의 70%가량이 덴소코리아와의 내부 거래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거래 관계를 토대로 고의적 적자를 유발해 기업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일본 정부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자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와이퍼 사태'와 같은 외국투자기업의 일방적인 대량 해고 등을 막기 위한 이른바 '덴소방지법'(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해당 법안의 취지 및 조항 등이 논의되고 있다.개정안 입법 방향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안들은 논의 중이다. 단협을 위반한 채 이뤄지는 대량 해고 방지 외에도 투자금만 받고

2023-02-02 유혜연
입법부,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 본격화… '제2의 덴소' 막는다

'한국와이퍼 사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노동계를 넘어 입법부에서도 본격화됐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한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 '덴소 방지법'을 마련할 계획이다.2일 오전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 결정과 일본대사관 방문 등 '한국와이퍼 사태' 현황을 설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한국와이퍼 사태'는 지난해 7월 한국와이퍼가 청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284명의 노동자들에게 조기 퇴직을 안내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2021년 사측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청산, 매각 등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나 단협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량 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고의로 매출 적자를 유도하며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특히 이날 노조와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조사했던 한국와이퍼의 노동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는 대량 해고 절차는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상황인 만큼, 고용부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 것이다.작년 한국와이퍼 284명 노동자에 조기 퇴직 안내노조와 '청산·매각땐 합의' 단체협약 맺고도 무시고의로 매출 적자 유도하며 청산기획 문건 논란도우원식 "고용부, 특별근로 감독 하지 않아 유감"박주민 "대기업이 약속 저버린다면 큰 오점 남아"우원식 의원은 "현재 고용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그간 고용부에 한국와이퍼뿐 아니라 덴소코리아(일본 덴소 계열사)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했다.모기업인 일본 덴소를 매개로 덴소와이퍼,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는 특수관계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한국와이퍼 매출의 70%가량이 덴소코리아와의 내부 거래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거래 관계를 토대로 고의적 적자를 유발해 기업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2023-02-02 유혜연
"노조와의 단협 무시한 해고 부당" 한국와이퍼 직원 눈물 닦아준 법원 지면기사

고의적으로 적자를 유도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기업을 청산하려 한다는 의혹(2022년 10월12일자 7면 보도='먹튀 논란' 일본 기업 덴소, 한국와이퍼 의도적 청산 의혹)을 받는 일본 기업 덴소의 자회사 한국와이퍼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집단해고를 앞두고 있던 조합원들은 반색하는 한편 사측의 항소에 대비하고 있다.31일 오전 안산시 목내동 한국와이퍼 공장. 청산 절차 여파로 모든 기계가 멈추고 출입구마저 봉쇄된 이곳을 조합원 209명이 교대하며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1월 2일부터 공장 바닥에서 숙식하며 부당 해고에 대해 사측에 항의 중이다.농성 30일째에 접어든 이날,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결정이 전해졌다. 전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남천규 부장판사)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대량 해고 절차가 부당하다며 "단체협약 절차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해고 앞둔 조합원들 '반색'공장 숙식하며 사측 항소 대비 지난 2021년 10월 15일 한국와이퍼와 전국금속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청산, 매각 등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한국와이퍼의 61.75% 주식을 보유한 덴소와이퍼(일본 덴소 계열사)도 연대책임자로서 보증하고 확약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조합원들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반색했다. 20년 동안 한국와이퍼에서 일했던 김은숙(54)씨는 "20년간 다니며 아이들 대학까지 다 보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당하니 배신감도 느껴지고 막막했다. 법원에서 부당한 현실을 알아주니 그나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다.해당 판결에 따라 오는 2월 18일로 예정돼 있던 '해고 데드라인'은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 한국와이퍼를 포함한 모기업 덴소와이퍼 등의 입장은 나온 게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와이퍼는 그간 청산을 고의적으로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아왔기에 노조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금속노조 한

2023-01-31 유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