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 사태

'청산 돌입 한국와이퍼' 노사 긴장고조 지면기사

한국와이퍼가 해고를 제외한 채(2월13일자 7면 보도=[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본격적인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얼마 전에는 사측이 공장에 있던 기계를 처분하려 반출을 시도하면서 조합원들과 대치 상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오전 안산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 후문. 일렬로 세운 승용차들이 출입구를 봉쇄했다. 전날인 22일 오후 2시께 사측이 지게차 등 장비를 끌고 와 프레스 기계 2대를 빼가려 한 탓이다. 당시 조합원 50여 명이 모여 항의하면서 3시간가량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물리적 충돌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앞서 지난 21일 한국와이퍼는 노사 교섭에서 "이번주부터 생산설비 일부를 공장 밖으로 반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하며 청산 개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사가 맺은 '2021 고용안전협약'을 무시하고 청산에 돌입한다는 것이다.현재 한국와이퍼는 법원의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 판단에 따라 해고는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 내용 중 경영자의 의무를 꼬집은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기업 경영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는 단체협약 세부 조항을 어기는 것을 넘어 협약 체결 취지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해당 단체협약은 회사가 청산을 염두에 둔 시점에서 맺은 협약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조합원들도 사측이 자산 처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항의한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강명지(51)씨는 "사측이 고의로 매출 적자를 유도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정당한 청산인지 의문이 든다. 공문 하나만 던지지 말고 제대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사측이 지적하는 '공장 무단 점거'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피력한 한편, 생산 설비 반출에 대비해 농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2023-02-23 유혜연
"또 기계 처분하러 올까"… 긴장감 흐르는 한국와이퍼 공장

한국와이퍼가 해고를 제외한 채(2월13일자 7면 보도=[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본격적인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얼마 전에는 사측이 공장에 있던 기계를 처분하려 반출을 시도하면서 조합원들과 대치 상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오전 안산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 후문. 일렬로 세운 승용차들이 출입구를 봉쇄했다. 전날인 22일 오후 2시께 사측이 지게차 등 장비를 끌고 와 프레스 기계 2대를 빼가려 한 탓이다. 당시 조합원 50여 명이 모여 항의하면서 3시간가량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물리적 충돌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전날 사측-조합원 3시간 가량 대치'경영권 행사' 명목 단체협약 무시앞서 지난 21일 한국와이퍼는 노사 교섭에서 "이번주부터 생산 설비 일부를 공장 밖으로 반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하며 청산 개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사가 맺은 '2021 고용안전 협약' 내용인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를 무시하고 청산에 돌입한다는 것이다.현재 한국와이퍼는 법원의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나온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의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해고는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 내용 중 경영자의 의무를 꼬집은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기업 경영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는 단체협약 세부 조항을 어기는 것을 넘어 협약 체결 취지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해당 단체협약은 회사가 청산을 염두에 둔 시점에서 맺은 협약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문에서 "청산을 염두에 둔 고용안정협약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보전을 약속하면서 이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진행된 파업을 종결시켰다"고 지적했다.이에 조합원들도 사측이 자산 처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항의한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강명지(51)씨는 "2018년부터 신차 수주가 줄어들었는데, 사측이

2023-02-23 유혜연
한국와이퍼, 노조에 공장 생산 설비 일부 매각 의사 통보

한국와이퍼가 회사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공장 내 생산 설비 일부를 매각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21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사측과 노조가 진행한 교섭에서 한국와이퍼는 청산 절차와 관련된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한국와이퍼는 공문을 통해 "회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해고를 제외한 자산처분 등 회사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자산처분 절차 일환으로 회사는 이번주부터 매각 가능한 생산설비 일부를 먼저 사외로 반출해 처분하는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산처분 과정에서 만에 하나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자산처분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이에 대해 노조는 현재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벌이는 농성이 '2021년 고용안정협약서'에 근거해 해당 협약 위반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피력했다.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앞서 맺은 단협에서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측 공문에서 밝힌 '설비매각' 역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매각 통보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사측은 고용합의 위반 행위를 멈추고 청산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21 유혜연
한국와이퍼 '조합원 대량 해고' 일단 보류 지면기사

한국와이퍼가 조합원 대량 해고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해고 보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나온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에는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와이퍼 사태'(2월13일자 7면 보도=한국와이퍼) 해결을 위한 교섭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16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사측과 진행한 제32차 보충교섭에서 사측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해고를 보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측은 해고 보류와 별개로 지난달 30일 나온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노조에 알렸다. 아울러 사측은 "한정된 자산이 고갈되기 전에 교섭에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 이의제기추후 판결 등 사태 장기화 전망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한국와이퍼 자본은 덴소 자금이기에 조합원들이 자본상태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협박으로 보이며, 고용합의 위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사측이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와이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에 더해 앞서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맞물려 있는 상태다. 추후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휴업 상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6 유혜연
한국와이퍼 '대량 해고' 보류… 고비 넘겼지만 법정 공방 계속

한국와이퍼가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따라 대량 해고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16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사측과 진행한 제32차 보충교섭에서 사측은 오는 2월 18일로 예정된 해고를 보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사측 "한정된 자산 고갈 전 교섭에 진전 있길"노조 "협박성 발언, 고용합의 위반 책임 회피"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휴업수당 지급해야다만, 사측은 최근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노조에 알렸다. 아울러 사측은 "한정된 자산이 고갈되기 전에 교섭에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한국와이퍼 자본은 덴소 자금이기에 조합원들이 자본상태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협박으로 보이며, 고용합의 위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사측이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와이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에 더해 앞서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맞물려 있다. 추후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휴업 상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6 유혜연
노동계, 한국와이퍼 '먹튀 항의' 일본 원정 지면기사

노동계가 '먹튀' 논란에 휩싸인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의 모회사가 있는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은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한국와이퍼사태'(2월13일자 7면 보도=[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에 항의하는 한편 일본 내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에 진행 상황을 알리고 연대를 이끌 계획이다.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차 일본원정단'을 꾸려, 이날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덴소 본사 등에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아이치현 카리야시에 있는 덴소 본사로 향해 덴소가 직접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덴소 본사 방문… 사태 해결 촉구JCM·시민사회와 문제 공유 예정앞서 지난해 12월, '1차 일본원정단'이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국내 상황을 전하고 교섭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문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다. 당시 원정단은 일본 덴소 노조가 속한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단체 '렌고'의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JCM) 간부 등과 만나 사태 심각성을 전했다.이번 '2차 일본원정단'은 일본 JCM,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과 '덴소방지법' 제정 준비 등 최근 국내 소식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한국와이퍼 사태'가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한편 이날까지도 한국와이퍼는 해고 철회나 법원 판단 이의제기 등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는 16일 노조와 사측이 다시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7월 불거진 '한국와이퍼 사태'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어기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회사 청산과 대량 해고를 통보하며 시작됐다.외국자본이 투자 혜택만 받고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재 조합원들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숙식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노동계가 '먹튀' 논란에 휩싸인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의 모회사가 있는 일본으로 향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안산시

2023-02-13 유혜연
"일본 덴소가 나서라" 먹튀 논란 '한국와이퍼 사태' 노동계 원정 투쟁

노동계가 '먹튀' 논란이 뜨거운 덴소코리아의 모회사가 있는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은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한국와이퍼 사태'(2월13일자 7면 보도="일본 덴소가 나서라" 먹튀 논란 '한국와이퍼 사태' 노동계 원정 투쟁)에 항의하는 한편 일본 내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에 진행 상황을 알리고 연대를 이끌 계획이다.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차 일본원정단'을 꾸려, 이날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덴소 본사 등에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아이치현(縣) 카리야시(市) 일본 덴소 본사로 향해 덴소가 직접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아이치현 본사 찾아 국내상황 알릴 예정'2차 일본원정단' 외교문제 비화 피력앞서 지난해 12월, '1차 일본원정단'이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국내 상황을 전하고 교섭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문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다. 당시 원정단은 일본 덴소 노조가 속한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단체 '렌고'의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JCM) 간부 등과 만나 사태 심각성을 전했다.이번 '2차 일본원정단'은 일본 JCM,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과 '덴소방지법' 제정 등 최근 국내 소식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한국와이퍼 사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2차 일본원정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향한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약속과 신의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가 노동자를 기망하며 거짓을 일삼는 덴소 자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한국와이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덴소 본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3 유혜연
[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지면기사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기업 경영권 보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이 명제를 '한국와이퍼 사태'에 적용하면 오류에 빠진다. 기업이 '청산과 해고 통보'라는 경영권 행사에 앞서 담보했어야 할 신의성실의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현재 진행 중인 '한국와이퍼 사태'에는 여러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업 청산을 계획하던 중 맺은 단체협약, 이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시행한 대량 해고, 외국 자본이 투자 혜택만 받고 사회적 책임엔 소홀한 점 등. '한국와이퍼 사태'를 그 시초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발단 과정을 톺아보며 쟁점과 전망을 짚었다.'한국와이퍼 사태' 발단과 쟁점 지난해 7월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의 국내 사업 총괄회사인 덴소코리아는 자동차 와이퍼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한다. 노동자 284명은 9월 내로 조기 퇴직을 신청하라고 통보받았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가 38.25%, 덴소와이퍼시스템즈가 61.75% 지분을 가진다. 덴소코리아의 지분 100%는 일본 덴소가 소유했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측은 "덴소코리아에서 한국와이퍼 단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거래 관계"라고 설명한다.노사 간의 갈등은 이미 기업 청산 이야기가 흘러나온 지난 2021년 정점을 찍었다. 노사는 협상 테이블로 나와 2021년 10월 15일 단체협약 효력을 갖는 '한국와이퍼 2021년 고용안정 협약서'를 체결한다.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약서 2조는 "회사는 청산검토 등 2020년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고 명시한다. 한국와이퍼의 기업 청산에 따른 노동자 대량 해고 절차를 단순히 기업 경영권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정부·지자체로부터 총 222억 지원노조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철수 법원도 이런 '한국와이퍼 사태' 특징을 눈여겨보고 대량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2023-02-12 유혜연
[화보] 한국와이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는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2023-02-12 김명년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외국자본 먹튀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기업 경영권 보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이 명제를 '한국와이퍼 사태'에 적용하면 오류에 빠진다. 기업이 '청산과 해고 통보'라는 경영권 행사에 앞서 담보했어야 할 신의성실의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현재 진행 중인 '한국와이퍼 사태'에는 여러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업 청산을 계획하던 중 맺은 단체협약, 이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시행한 대량 해고, 외국 자본이 투자 혜택만 받고 사회적 책임엔 소홀한 점 등등.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가동이 멈춘 기계 옆에서 숙식하며 농성을 벌이는 이유다.최근 법원은 한국와이퍼의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 판결을 냈다. 국회도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언뜻 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한국와이퍼 사태'를 그 시초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발단 과정을 톺아보며 쟁점과 전망을 짚었다.발단①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와이퍼... 기업 청산 절차 들어가며 대량 해고 통보 지난해 7월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의 국내 사업 총괄회사인 덴소코리아는 자동차 와이퍼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한다. 덴소코리아는 누적된 적자와 전기차 등 신산업 전환을 이유로 와이퍼 사업을 디와이오토에 매각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와이퍼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렇게 한국와이퍼는 고용승계 없이 청산에 돌입한다. 노동자 284명은 9월 내로 조기 퇴직을 신청하라 통보받았고, '한국와이퍼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발단② 모기업 덴소를 뿌리로 복잡하게 얽혀... 내부거래로 손익 결정되는 구조인 한국와이퍼 한국와이퍼 매출, 덴소코리아에 '좌지우지'"단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 '한국와이퍼 사태' 첫 단추는 덴소코리아다. 한국와이퍼 매출은 계열사 덴소코리아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구조다.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는 지분 상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모기업인 일본 덴소를 매개로 내부거래를 하는 등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가 38.25%, 덴소와이

2023-02-12 유혜연
'외국 자본 먹튀 논란' 한국와이퍼사태, 국회 뜨거운 감자로 지면기사

외국 자본 먹튀 논란을 일으킨 '한국와이퍼사태'(2월 3일자 5면 보도='대량 해고' 한국와이퍼 사태, 국회서도 해결 움직임)가 국회 현안으로 떠올랐다.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와이퍼 사태가) 중대한 현안이며 심지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노사 양측을 중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원에서 가처분(2월1일자 7면 보도="노조와의 단협 무시한 해고 부당" 한국와이퍼 직원 눈물 닦아준 법원)도 인용됐고, 조합원들이 추운 날씨에 그림자 시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갈등이 해결되도록) 60차례 교섭을 주선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하게 진전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와이퍼 사태, 중대 현안"고용부 노사 중재 등 질의 나눠노조 "정부 개선의지 없다" 비판앞서 지난해 10월 26일 고용부는 노동법 위반 혐의가 있는 한국와이퍼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나, 결과 발표는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28일 검찰에 수사 지휘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사협력정책관은 "검찰 내사에 따라 2월 10일까지 조사 중이고, 최종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상황 속에 고용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고용부가 외투 자본의 횡포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한국와이퍼사태의 본질인 외국자본의 '먹튀'와 관련해 지난 2021년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안'에 고용부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 그 근거다.개정안은 외투기업이 폐업을 할 때 정부 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고용부는 검토사유에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에 명시된 외투기업의)공정성과

2023-02-09 유혜연
'대량 해고' 한국와이퍼 사태, 국회서도 해결 움직임 지면기사

'한국와이퍼 사태'(2022년 8월22일=제재 없어 쉽게 폐업하는 외국계 기업… 노동자들 일자리 잃어도 책임 안 진다?·10월12일자='먹튀 논란' 일본 기업 덴소, 한국와이퍼 의도적 청산 의혹·2023년 2월1일자 7면 보도="노조와의 단협 무시한 해고 부당" 한국와이퍼 직원 눈물 닦아준 법원)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노동계를 넘어 입법부에서도 본격화됐다.2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 결정과 일본대사관 방문 등 '한국와이퍼 사태' 현황을 설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을지로위, 주한 日대사관 방문'덴소방지법' 입법 논의 본격화외국계 단협 위반·먹튀등 철퇴'한국와이퍼 사태'는 지난해 7월 한국와이퍼가 청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284명의 노동자들에게 조기 퇴직을 안내하며 시작됐다.앞서 2021년 사측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청산, 매각 등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나 단협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량 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고의로 매출 적자를 유도하며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모기업인 일본 덴소를 매개로 덴소와이퍼,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는 특수관계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한국와이퍼 매출의 70%가량이 덴소코리아와의 내부 거래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거래 관계를 토대로 고의적 적자를 유발해 기업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일본 정부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자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와이퍼 사태'와 같은 외국투자기업의 일방적인 대량 해고 등을 막기 위한 이른바 '덴소방지법'(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해당 법안의 취지 및 조항 등이 논의되고 있다.개정안 입법 방향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안들은 논의 중이다. 단협을 위반한 채 이뤄지는 대량 해고 방지 외에도 투자금만 받고

2023-02-02 유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