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 먹튀 논란을 일으킨 '한국와이퍼사태'(2월 3일자 5면 보도='대량 해고' 한국와이퍼 사태, 국회서도 해결 움직임)가 국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와이퍼 사태가) 중대한 현안이며 심지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노사 양측을 중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원에서 가처분(2월1일자 7면 보도="노조와의 단협 무시한 해고 부당" 한국와이퍼 직원 눈물 닦아준 법원)도 인용됐고, 조합원들이 추운 날씨에 그림자 시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갈등이 해결되도록) 60차례 교섭을 주선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하게 진전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와이퍼 사태, 중대 현안"
고용부 노사 중재 등 질의 나눠
노조 "정부 개선의지 없다" 비판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고용부는 노동법 위반 혐의가 있는 한국와이퍼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나, 결과 발표는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28일 검찰에 수사 지휘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사협력정책관은 "검찰 내사에 따라 2월 10일까지 조사 중이고, 최종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 고용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고용부가 외투 자본의 횡포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한국와이퍼사태의 본질인 외국자본의 '먹튀'와 관련해 지난 2021년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안'에 고용부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 그 근거다.
개정안은 외투기업이 폐업을 할 때 정부 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고용부는 검토사유에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에 명시된 외투기업의)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등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실효성에 의문. 이로 인해 또 다른 노사갈등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외교적 문제까지 얽힌 이 문제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부서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한국와이퍼 사태 관련) 국무회의 보고내용 또는 대통령실 제출자료 없음", "현재까지 외교부와 협의한 사항은 없으며, 추후 예정된 협의 계획은 없음"이라고 썼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