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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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고용기금 안정 운영, 안산시청·시의회 참여 절실" 지면기사
일본계 기업 '한국와이퍼'의 일방 청산에 맞서 '사회적고용기금'이란 유례없는 합의를 일궈낸 노동자들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안산시와 시의회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는 30일 오전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덴소 계열사의 일방적인 청산 발표와 대량해고에 맞서 1년 넘게 싸워 '사회적고용기금'을 이끈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이라면서도 "향후 재단을 통해 기금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시의회, 고용노동부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실직 책임이 있는 한국와이퍼의 재원으로 마련된 기금은 해고된 노동자의 생계와 재고용 등을 돕는 데 쓰일 뿐 아니라, 안산 반월공장 인근 취약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 기자회견한정적 재원, 올바른 사용 촉구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장은 "재원이 한정적이므로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서 안산시와 시의회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안산 지역의 실업 노동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한국와이퍼분회는 당장 다음 주 중 안산시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재단 운영에 관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관계자는 "고용기금이 안산 지역 일자리 개선 사업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쓰인다는 데 (노동조합과) 공감대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한국와이퍼 사태'를 풀기 위해 지난해 12월 결성된 안산지역 45개 시민단체 연합인 '안산시민행동'의 해단식이 열렸다. 안산시민행동 관계자는 "지역 일자리 문제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사회적고용기금의 성과를 봤다"며 "기쁜 마음으로 해산을 결정하지만, 앞으로 이 성과가 지역의 성숙한 노동 문화로 이어질 수 있게 또 다른 이름으로 고용 약자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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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먹튀' 한국와이퍼 노동연대 성과·과제·(4·끝)] 노조의 쾌거·안산 지역연대의 승리 지면기사
'한국와이퍼' 안산공장 노동자들이 1년여 투쟁 끝에 '사회적고용기금'을 이끈 것은 노동조합의 쾌거인 동시에 안산 지역사회와의 끈질긴 연대 결과로 꼽힌다. 반복되는 외국인투자(외투)기업과 자본의 '먹튀' 움직임에 맞서 해고 위기 노동자들이 성과를 만드는 데 '한국와이퍼 모델'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9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회사가 안산공장 청산을 단행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안산시민행동'이 결성됐다. 안산YWCA·안산노동안전센터·안산환경운동연합 등 안산지역 45개 시민단체가 모인 결사체다. 이들이 모인 것은 실직 위기에 놓인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단일 목표를 위해서였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투쟁과 연대를 이어가는 데 물심양면으로 힘썼으며, 끝내 사회적 고용기금이라는 합의를 이루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에 난항을 겪을 때마다 등장해 지역 정치권과 고용당국의 움직임을 이끄는 등 존재감을 보여줬다. 당시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안산시의회를 찾아 해고 위기 노동자들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한 게 대표적이다. 그 결과 시의회는 '안산 일자리 지키기 공동행동 결의문'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회사가 공장 청산 단행하기 직전지역 45개 시민단체 결사체 꾸려사측과 협상·정치권 움직인 동력공제조합도 나서 '물심양면'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 외투 기업 청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국회 내 여론형성을 이끄는 데도 이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황훈재 안산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노동과 인권 문제 등 안산지역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공동체 회복'이라는 화두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며 "한국와이퍼가 반월공단은 물론 안산지역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노동자들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로 목소리를 결집한 것"이라고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안산시민행동뿐 아니라, '좋은이웃'이라는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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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먹튀' 한국와이퍼 노동연대 성과·과제·(3)] 209명 조합원이 걸어온 길 지면기사
'노동조합' 누구는 몰랐고, 누구는 싫어했다. 모두 눈앞 생계 때문이었다. 그런 그들이 노동조합에 발을 디뎌 생활한 경험을 이제 '보물'이라고 한다. 살아갈 길을 찾게 해줘서다. 자동차 와이퍼를 만들며 밥벌이를 했던 '한국와이퍼' 안산 공장 노동자 209명이 회사의 일방 청산 시도에 맞서 싸운 뒤 일어난 변화다. 그들은 외국인투자(외투)기업의 이른바 '먹튀'에 대항해 해고된 이들뿐 아니라 지역 고용 약자를 위해서 쓰일 '사회적 고용기금'이라는 전례 없는 결실을 맺었다. 알지 못했고 부정적 선입견의 노조벌이 끊길 지경 이르자 눈에 들어와1년간 투쟁 이어올 수 있던 원동력소중했던 시간… 고용 약자 돕고파 노동조합의 끈을 잡기로 했다김은숙(54)씨는 지난 2003년 한국와이퍼 안산공장에 입사한 20년차 '베테랑' 노동자다. 그는 둘째 아이를 가진 뒤 네 가족이 살 만한 집을 찾아 서울에서 안산으로 왔다. 국가 공단이 즐비한 안산이 수도권 신도시로 각광받던 시기였다. 그는 "맞벌이를 해야 살 수 있었다. 큰 기술이 없는 일자리를 찾다 집 근처 반월공단에 한국와이퍼 공장에 들어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동료들과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만든다는 것을 그때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최저시급 언저리 임금을 받으면서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노조활동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김씨와 10년째 같은 공장에서 일한 강명지(51)씨도 노조와의 인연은 그리 길지 않다. 그는 "직장 일도 고된데 집안일까지 도맡다 보니 노조에 대한 관심은커녕 그런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였다"고 했다. 그 시절을 강씨는 "빨간 날 규칙적으로 쉬고, 정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게 그저 좋았던 때"라고 짚었다.벌이가 끊길 지경에 닿자 노조가 눈에 들어왔다. 회사의 '기획 청산' 로드맵이 수면 위로 올라온 때다. 지난 1월부터 209명의 공장 노동자가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며 공장 바닥에서 본격적으로 농성을 시작했다. 김씨는 "회사가 갑자기 떠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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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먹튀' 한국와이퍼 노동연대 성과·과제·(2)] '사회적고용기금' 결실… 지속가능성은 숙제 지면기사
일본계 기업 '한국와이퍼'의 일방 청산 움직임에 맞서 실직 노동자들이 생계지원과 재고용 등을 위한 '사회적 고용기금'을 쟁취한 것을 두고, 해고 위기 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고용기금 재원이 청산을 단행한 한국와이퍼 측이 마련한 일회성 출연금에 그쳐, 향후 재단 설립을 통한 기금 운용이 지속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실직노동자 생계·재고용 등 지원일회성 출연 그쳐 지속 운용 의문정부 지원 등 뒷받침 있어야 안착23일 고용노동부와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마련한 자리에서 한국와이퍼와 '사회적고용기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하며 회사의 기업 청산 개시 1년1개월여 만에 투쟁을 마무리했다. 실직 책임이 있는 한국와이퍼가 기금을 재원으로 출연해, 실직 노동자의 생계지원과 재고용·직업교육 등을 돕는 게 핵심이다. 기금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조는 일부 재원을 통해 재단법인을 만들어 한국와이퍼 반월 공장 인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재고용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금 중 일부를 '차별개선지원금' 형식으로 실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도 눈에 띄는 지점이다. 퇴직금과 위로금 차이가 연차에 따라 크게 발생하는데, 지원금을 '연차가 낮으면 더 주는' 식의 '하후상박' 구조로 구상, 노동자별 지급 편차를 줄이고자 했다.이에 대해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장은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이 중심이 돼 재단을 운영하게 되며, 산업전환 시기 일자리를 잃는 지역 노동자, 여성과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온전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오는 9월 중으로 기금 운영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관계자 간담회·사업연구 등을 통해 연내에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다만 재단이 장기적으로 지속·운영될지는 지켜볼 지점이다. 노조는 고용기금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스웨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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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회적 고용기금 결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 지면기사
자동차 와이퍼를 만드는 '한국와이퍼' 안산 공장 노동자 200여 명이 회사의 일방 청산 통보를 받은 지 1년쯤 된 지난 7월의 어느 날, 장맛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 청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관계회사인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 노동자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떠나지 않았다. 사측에 책임을 촉구하는 와중에 "꼭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여기 있다"며 농담도 주고받았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투쟁을 이어오며 지칠 대로 지쳤을 노동자들이 노래한 것은 절망보다는 희망, 비관보다는 낙관에 가까웠다.낭보는 그로부터 며칠 뒤 전해졌다. 기나긴 싸움 끝 해고 노동자들의 재고용과 직업교육 등을 돕는 '사회적 고용기금'에 대해 사측과 합의하면서다. 일본 본사 앞 삭발식·44일 단식 투쟁공장 복귀 꿈 이루지 못해 아쉬움수많은 위기에도 조합원 이탈없어 그 중심에 최윤미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장이 있다. 일본 덴소 본사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하고, 국회 앞에서는 44일 동안 곡기를 끊고 정치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3일 만난 그는 "기쁜 것보다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싸움을 끝낸 소감을 전했다. 동료들과 함께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일을 하는 게 주된 목표였지만 이루지 못해서다.그럼에도 사회적 고용기금이라는 합의를 이끈 것은 통상 사측으로 기울어진 노사 협상 테이블의 특성상 빛나는 성과라는 평가가 높다. 안산공장의 기계를 반출하려는 사측의 시도에 노동자 몇은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으며, 교섭 국면은 진척 없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등 위기도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209명의 조합원은 1명의 이탈도 없이 자리를 지켰다.최 분회장은 합의의 공을 동료들과 시민사회에 우선 돌렸다. 그는 "기나긴 싸움을 함께하는 조합원들과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고민이 컸다"며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고용기금이라는 대안을 만들 수 있었다. 지역 시민들과 조합원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투쟁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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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먹튀' 한국와이퍼 노동연대 성과·과제·(1)] 반복되는 '먹튀' 막으려면 지면기사
일본계 기업 '한국와이퍼'의 일방 청산 통보로 대량해고에 놓였던 수백 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고용기금'이라는 결실을 이뤘다. 청산 개시 1년여 만이다. 그동안 외국계 투자 기업의 '기획 청산' 등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와의 연대로 유례없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다만 입맛따라 '들어왔다 철수하는' 외국계 기업의 행보를 막을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걸어온 길을 조명하고,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기업 강제해산 한국와이퍼에 맞서사회적고용기금 이끌며 투쟁 종료 기업 강제 해산 절차에 나선 일본계 기업 한국와이퍼를 상대로 안산 공장 노동자들이 '사회적고용기금'을 이끌어내며 1년여 투쟁을 마무리한 가운데, 반복되는 외국계 기업의 '먹튀 청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2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계투자(이하 외투) 기업이 무분별하게 노동자를 강제 해고하고 청산절차까지 밟는 이른바 '먹튀' 문제를 막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세제 혜택 등으로 국내에 정착한 외국계 기업이 강제 청산 절차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시 혜택을 환수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받았던 외국계 기업이 갑작스럽게 대량 해고를 하는 식의 문제를 막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기업 심사와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간 회의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중으로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건 외투 기업의 먹튀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점에서다. 한국와이퍼는 지난 2021년 10월 노동조합과 고용보장 관련 단체협약을 맺었음에도, 이듬해 적자를 이유로 기업 강제 해산 절차를 진행해 수백 명의 노동자를 궁지로 내몰았다. 이에 앞서 한국게이츠(대구), 한국산연(창원) 등 외투 기업들이 공장 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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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갈등… 한국와이퍼 사태 '종지부' 지면기사
한국와이퍼 노사가 고용기금 마련에 합의하면서 1년 넘게 지속된 갈등(7월27일자 9면 보도=강제 청산 1년… 다시 '일' 찾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에 종지부를 찍었다.16일 오후 1시30분 한국와이퍼 노사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조인식을 열고 회사 청산 이후 노동자들의 재고용을 위한 고용기금 마련에 대해 합의했다.지난 5일 노사는 고용기금 마련을 뼈대로 한 의견 일치안을 마련했고 이틀 뒤인 7일 노조는 찬반 투표를 진행, 찬성률 95.8%로 의견 일치안을 가결했다.당초 목표 '고용보장' 실패했지만노사, 재고용 위한 기금 마련 합의조합원 철수 일괄 사직서 제출예정다만 노사는 지난 11일 합의안에 대해 서명하려 했으나 고용기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조인식을 한 차례 미뤘다.당시 사측은 기존 위로금 및 퇴직금을 조합원에게 개별 지급하고 기금은 노조에 전체 지급하는 방식을 주장했지만 노조는 기금도 조합원들에게 개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고 노조도 공장 내에 조합원을 전원 철수하고 일괄 사직서를 사측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날 합의로 1년 넘게 마찰을 이어온 노사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아울러 애초 목표인 고용보장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위로금 지급을 넘어 재고용 기회창출의 기틀을 마련한 데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다.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적자경영을 이유로 회사 청산 계획을 일방적으로 밝힌 사측에 대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었기 때문이다.노사합의 없는 회사의 청산 절차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한 노조는 단식농성 및 집단 투쟁을 통해 노사 교섭테이블을 어렵게 마련했지만 교섭은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한국와이퍼와 노조, 연대책임자인 덴소와이퍼와 덴소코리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참여하는 '5자 간담회'도 이견을 그간 좁히지 못했다가 지난달 31일 교섭이 재개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분회장은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도움되고 이번 사태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는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이 같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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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청산 1년… 다시 '일' 찾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 지면기사
회사 강제 청산으로 대량해고 위기에 놓인 한국와이퍼 안산공장 노동자들이 모기업 일본 덴소를 다시 찾는다. 지난달 3차 원정투쟁(6월7일자 7면 보도=한국와이퍼 노사, '고용승계' 이견차 여전… 노동자들 일본 덴소 본사 찾는다)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인데, 이번 원정에서 노동자들은 고용안전망에 대한 조속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26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3차 일본 덴소 본사 원정 투쟁 이후 고용노동부의 주선으로 5자(금속노조·고용노동부·한국와이퍼·덴소코리아·덴소와이퍼시스템) 교섭 체계를 마련했다. 그간 간담회 형식으로 실질적인 협상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과 달리 교섭 테이블을 꾸리며 '사회적 고용기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고 있다고 노조 측은 설명한다.사회적 고용기금 방식은 사측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던 노조가 한 발 물러, 해고 대상자들의 재고용과 직업교육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안이다. 최윤미 노조 분회장은 "3차 일본 원정 전까지 직접고용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기금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측이 협상 의지를 보인 건 긍정적이지만, 결국 6차례 교섭 끝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다음주 일본 덴소 본사 원정투쟁직접 고용 요구하던 방식 물러나사회적 고용기금 마련 촉구할 듯 이에 노조는 이르면 다음 주 일본 덴소 본사를 다시 찾아 사회적 기금 마련을 위해 일본 내 노동·시민단체와의 연대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와이퍼는 덴소가 100% 출자해 세운 회사인 만큼, 청산 개시 직전 증자한 300억원가량 가운데 일부를 사회적 고용기금 출연금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한편, 노조는 이날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회사 강제 청산 이후 지난 1년여간의 투쟁기를 정리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일본 원정에서의 결의를 다지는 투쟁문화제를 열고 "덴소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한국와이퍼 관계자는 "(노조 측과) 계속 교섭 중에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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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퍼 노사, '고용승계' 이견차 여전… 노동자들 일본 덴소 본사 찾는다 지면기사
한국와이퍼 안산공장 노동자들이 회사 강제 청산 절차에 맞서 공장 사수 투쟁(3월17일자 5면 보도=한국와이퍼 조합원들 경찰과 충돌, 10여명 부상… "공권력 위법 행사")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사측과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교섭을 펼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한국와이퍼의 모기업인 일본 덴소 본사에 항의 방문하는 등 전면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5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5일까지 한국와이퍼 사측과의 4차례 교섭에서 고용안정 협약 파기에 대한 사과와 해고 노동자의 구체적인 고용승계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간접고용방식 요구했지만 합의 못해8일부터 일본 찾아 항의투쟁 나설 방침특히 노조가 한발 물러서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기금 출연을 통해 해고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 즉 간접고용방식을 들고 나왔으나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의 공장 생산설비 반출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공장을 지켜온 지 150여일. 그동안 발생한 출혈 등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꺼낸 고육책이었다. 실제 지난 3월 사측의 설비 반출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조합원 10여 명이 다쳤으며, 투쟁 중 조합원 44명은 사측의 '퇴직위로금'에 서명하고 떠났다.이에 사측은 교섭 중 공문을 통해 "노조가 요구한 위로금 및 기금은 회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초과한 수준"이라며 "회사가 약속한 평화의무를 유지할 계획이나, 대내외 쟁의행위 등이 개시된다면 회사가 유보 해왔던 청산 절차를 더는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노조는 8일부터 일본 덴소 본사를 찾아 항의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덴소의 100번째 주주총회가 열리는 20일 일본 내 노동·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고용 승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최윤미 노조 분회장은 "사측이 간접고용방식을 두고도 재정이 없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회사 청산을 위해 증자한 1천120억원 중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는 문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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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퍼 경찰 투입 경찰청장 사과하라" 지면기사
기업 청산 절차에 돌입한 한국와이퍼의 안산공장 생산 설비 반출 시도를 저지하던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다수가 다친 가운데(3월16일자 7면 보도=한국와이퍼, 설비 반출시도… 조합원 4명 연행), 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단 을지로위원회(을지로위) 등이 경찰의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비판하며 윤희근 경찰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28일 한국와이퍼 노조, 을지로위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 한국와이퍼공장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을 문제 삼았다. 이날 이들은 "한국와이퍼 노사는 경찰력 투입 전날까지도 노동부의 중재와 34차례의 노사대화가 진행되며 단 한 번의 물리적 충돌도 없는 사업장이었다"며 "(그럼에도) 윤희근 경찰청창은 국회에 출석해 '노사가 물리적 충돌로 인한 112 신고가 다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발언해 마치 노조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민주당 을지로위 기자회견"누구 지시로 발생 진상 규명을" 앞서 지난 15일 기업 청산 절차에 돌입한 한국와이퍼는 생산 설비 반출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던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1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력 투입은 경찰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노동부도 '경찰에 노조 활동의 위법성에 대한 의견을 준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을지로위 우원식(민주당) 의원은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경찰로부터 침해당한 집회의자유, 인격권 등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 측 대리인 장석우 변호사는 아울러 윤 청장과 우종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소 및 국가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도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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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퍼 생산설비 반출 시도… 조합원 4명 경찰 연행
기업 청산 절차에 돌입한 한국와이퍼가 15일 생산 설비 반출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던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안산 소재 공장의 생산 설비를 바깥으로 빼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공장 내부를 점거하고 있던 조합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려 했고,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합원 4명을 연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합원 일부는 팔,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측이 오후에도 생산 설비 반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추가 충돌의 여지도 남아 있다. 한편 한국와이퍼분회는 이날 오후 2시20분 국회에서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 관련 공권력 투입 중단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찰과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한국와이퍼분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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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에 '연대의 장미꽃' 전달
대량해고 위기에 놓인 한국와이퍼 노동자들(2월 23일자 인터넷판 보도="또 기계 처분하러 올까"… 긴장감 흐르는 한국와이퍼 공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연대와 지지를 담은 장미꽃을 건넸다. 8일 을지로위원회는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와이퍼 안산공장을 방문해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장미와 빵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안산·시흥지역 국회의원들과 안산시민행동,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와이퍼의 해고 대상 노동자 가운데 여성은 120여 명에 이른다. 이날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각각 상징하는 빵과 장미를 건넨 것도 이들 중심 노동자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한 뜻이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생존권 요구로 맞서고 있다.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대량해고 사태는 성실하게 일해온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외국기업의 부당 행위로 한순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생존권 위기에 처한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8일 한국와이퍼 안산 공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에게 장미와 꽃을 전달해 연대와 지지를 표했다. 2023.3.8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 제공8일 한국와이퍼 안산 공장에서 농성 중인 한국와이퍼 노동자들. 2023.3.8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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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돌입 한국와이퍼' 노사 긴장고조 지면기사
한국와이퍼가 해고를 제외한 채(2월13일자 7면 보도=[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본격적인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얼마 전에는 사측이 공장에 있던 기계를 처분하려 반출을 시도하면서 조합원들과 대치 상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오전 안산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 후문. 일렬로 세운 승용차들이 출입구를 봉쇄했다. 전날인 22일 오후 2시께 사측이 지게차 등 장비를 끌고 와 프레스 기계 2대를 빼가려 한 탓이다. 당시 조합원 50여 명이 모여 항의하면서 3시간가량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물리적 충돌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앞서 지난 21일 한국와이퍼는 노사 교섭에서 "이번주부터 생산설비 일부를 공장 밖으로 반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하며 청산 개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사가 맺은 '2021 고용안전협약'을 무시하고 청산에 돌입한다는 것이다.현재 한국와이퍼는 법원의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 판단에 따라 해고는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 내용 중 경영자의 의무를 꼬집은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기업 경영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는 단체협약 세부 조항을 어기는 것을 넘어 협약 체결 취지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해당 단체협약은 회사가 청산을 염두에 둔 시점에서 맺은 협약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조합원들도 사측이 자산 처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항의한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강명지(51)씨는 "사측이 고의로 매출 적자를 유도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정당한 청산인지 의문이 든다. 공문 하나만 던지지 말고 제대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사측이 지적하는 '공장 무단 점거'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피력한 한편, 생산 설비 반출에 대비해 농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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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계 처분하러 올까"… 긴장감 흐르는 한국와이퍼 공장
한국와이퍼가 해고를 제외한 채(2월13일자 7면 보도=[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본격적인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얼마 전에는 사측이 공장에 있던 기계를 처분하려 반출을 시도하면서 조합원들과 대치 상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오전 안산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 후문. 일렬로 세운 승용차들이 출입구를 봉쇄했다. 전날인 22일 오후 2시께 사측이 지게차 등 장비를 끌고 와 프레스 기계 2대를 빼가려 한 탓이다. 당시 조합원 50여 명이 모여 항의하면서 3시간가량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물리적 충돌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전날 사측-조합원 3시간 가량 대치'경영권 행사' 명목 단체협약 무시앞서 지난 21일 한국와이퍼는 노사 교섭에서 "이번주부터 생산 설비 일부를 공장 밖으로 반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하며 청산 개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사가 맺은 '2021 고용안전 협약' 내용인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를 무시하고 청산에 돌입한다는 것이다.현재 한국와이퍼는 법원의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나온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의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해고는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 내용 중 경영자의 의무를 꼬집은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기업 경영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는 단체협약 세부 조항을 어기는 것을 넘어 협약 체결 취지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해당 단체협약은 회사가 청산을 염두에 둔 시점에서 맺은 협약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문에서 "청산을 염두에 둔 고용안정협약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보전을 약속하면서 이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진행된 파업을 종결시켰다"고 지적했다.이에 조합원들도 사측이 자산 처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항의한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강명지(51)씨는 "2018년부터 신차 수주가 줄어들었는데, 사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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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퍼, 노조에 공장 생산 설비 일부 매각 의사 통보
한국와이퍼가 회사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공장 내 생산 설비 일부를 매각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21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사측과 노조가 진행한 교섭에서 한국와이퍼는 청산 절차와 관련된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한국와이퍼는 공문을 통해 "회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해고를 제외한 자산처분 등 회사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자산처분 절차 일환으로 회사는 이번주부터 매각 가능한 생산설비 일부를 먼저 사외로 반출해 처분하는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산처분 과정에서 만에 하나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자산처분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이에 대해 노조는 현재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벌이는 농성이 '2021년 고용안정협약서'에 근거해 해당 협약 위반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피력했다.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앞서 맺은 단협에서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측 공문에서 밝힌 '설비매각' 역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매각 통보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사측은 고용합의 위반 행위를 멈추고 청산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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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퍼 '조합원 대량 해고' 일단 보류 지면기사
한국와이퍼가 조합원 대량 해고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해고 보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나온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에는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와이퍼 사태'(2월13일자 7면 보도=한국와이퍼) 해결을 위한 교섭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16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사측과 진행한 제32차 보충교섭에서 사측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해고를 보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측은 해고 보류와 별개로 지난달 30일 나온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노조에 알렸다. 아울러 사측은 "한정된 자산이 고갈되기 전에 교섭에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 이의제기추후 판결 등 사태 장기화 전망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한국와이퍼 자본은 덴소 자금이기에 조합원들이 자본상태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협박으로 보이며, 고용합의 위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사측이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와이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에 더해 앞서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맞물려 있는 상태다. 추후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휴업 상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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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퍼 '대량 해고' 보류… 고비 넘겼지만 법정 공방 계속
한국와이퍼가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따라 대량 해고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16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사측과 진행한 제32차 보충교섭에서 사측은 오는 2월 18일로 예정된 해고를 보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사측 "한정된 자산 고갈 전 교섭에 진전 있길"노조 "협박성 발언, 고용합의 위반 책임 회피"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휴업수당 지급해야다만, 사측은 최근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노조에 알렸다. 아울러 사측은 "한정된 자산이 고갈되기 전에 교섭에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한국와이퍼 자본은 덴소 자금이기에 조합원들이 자본상태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협박으로 보이며, 고용합의 위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사측이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와이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에 더해 앞서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맞물려 있다. 추후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휴업 상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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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한국와이퍼 '먹튀 항의' 일본 원정 지면기사
노동계가 '먹튀' 논란에 휩싸인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의 모회사가 있는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은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한국와이퍼사태'(2월13일자 7면 보도=[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에 항의하는 한편 일본 내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에 진행 상황을 알리고 연대를 이끌 계획이다.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차 일본원정단'을 꾸려, 이날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덴소 본사 등에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아이치현 카리야시에 있는 덴소 본사로 향해 덴소가 직접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덴소 본사 방문… 사태 해결 촉구JCM·시민사회와 문제 공유 예정앞서 지난해 12월, '1차 일본원정단'이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국내 상황을 전하고 교섭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문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다. 당시 원정단은 일본 덴소 노조가 속한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단체 '렌고'의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JCM) 간부 등과 만나 사태 심각성을 전했다.이번 '2차 일본원정단'은 일본 JCM,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과 '덴소방지법' 제정 준비 등 최근 국내 소식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한국와이퍼 사태'가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한편 이날까지도 한국와이퍼는 해고 철회나 법원 판단 이의제기 등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는 16일 노조와 사측이 다시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7월 불거진 '한국와이퍼 사태'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어기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회사 청산과 대량 해고를 통보하며 시작됐다.외국자본이 투자 혜택만 받고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재 조합원들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숙식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노동계가 '먹튀' 논란에 휩싸인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의 모회사가 있는 일본으로 향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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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덴소가 나서라" 먹튀 논란 '한국와이퍼 사태' 노동계 원정 투쟁
노동계가 '먹튀' 논란이 뜨거운 덴소코리아의 모회사가 있는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은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한국와이퍼 사태'(2월13일자 7면 보도="일본 덴소가 나서라" 먹튀 논란 '한국와이퍼 사태' 노동계 원정 투쟁)에 항의하는 한편 일본 내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에 진행 상황을 알리고 연대를 이끌 계획이다.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차 일본원정단'을 꾸려, 이날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덴소 본사 등에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아이치현(縣) 카리야시(市) 일본 덴소 본사로 향해 덴소가 직접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아이치현 본사 찾아 국내상황 알릴 예정'2차 일본원정단' 외교문제 비화 피력앞서 지난해 12월, '1차 일본원정단'이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국내 상황을 전하고 교섭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문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다. 당시 원정단은 일본 덴소 노조가 속한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단체 '렌고'의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JCM) 간부 등과 만나 사태 심각성을 전했다.이번 '2차 일본원정단'은 일본 JCM,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과 '덴소방지법' 제정 등 최근 국내 소식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한국와이퍼 사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2차 일본원정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향한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약속과 신의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가 노동자를 기망하며 거짓을 일삼는 덴소 자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한국와이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덴소 본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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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지면기사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기업 경영권 보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이 명제를 '한국와이퍼 사태'에 적용하면 오류에 빠진다. 기업이 '청산과 해고 통보'라는 경영권 행사에 앞서 담보했어야 할 신의성실의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현재 진행 중인 '한국와이퍼 사태'에는 여러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업 청산을 계획하던 중 맺은 단체협약, 이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시행한 대량 해고, 외국 자본이 투자 혜택만 받고 사회적 책임엔 소홀한 점 등. '한국와이퍼 사태'를 그 시초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발단 과정을 톺아보며 쟁점과 전망을 짚었다.'한국와이퍼 사태' 발단과 쟁점 지난해 7월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의 국내 사업 총괄회사인 덴소코리아는 자동차 와이퍼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한다. 노동자 284명은 9월 내로 조기 퇴직을 신청하라고 통보받았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가 38.25%, 덴소와이퍼시스템즈가 61.75% 지분을 가진다. 덴소코리아의 지분 100%는 일본 덴소가 소유했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측은 "덴소코리아에서 한국와이퍼 단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거래 관계"라고 설명한다.노사 간의 갈등은 이미 기업 청산 이야기가 흘러나온 지난 2021년 정점을 찍었다. 노사는 협상 테이블로 나와 2021년 10월 15일 단체협약 효력을 갖는 '한국와이퍼 2021년 고용안정 협약서'를 체결한다.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약서 2조는 "회사는 청산검토 등 2020년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고 명시한다. 한국와이퍼의 기업 청산에 따른 노동자 대량 해고 절차를 단순히 기업 경영권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정부·지자체로부터 총 222억 지원노조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철수 법원도 이런 '한국와이퍼 사태' 특징을 눈여겨보고 대량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