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 사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노동계를 넘어 입법부에서도 본격화됐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한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 '덴소 방지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오전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 결정과 일본대사관 방문 등 '한국와이퍼 사태' 현황을 설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와이퍼 사태'는 지난해 7월 한국와이퍼가 청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284명의 노동자들에게 조기 퇴직을 안내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2021년 사측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청산, 매각 등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나 단협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량 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고의로 매출 적자를 유도하며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이날 노조와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조사했던 한국와이퍼의 노동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는 대량 해고 절차는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상황인 만큼, 고용부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 것이다.
작년 한국와이퍼 284명 노동자에 조기 퇴직 안내
노조와 '청산·매각땐 합의' 단체협약 맺고도 무시
고의로 매출 적자 유도하며 청산기획 문건 논란도
우원식 "고용부, 특별근로 감독 하지 않아 유감"
박주민 "대기업이 약속 저버린다면 큰 오점 남아"
노조와 '청산·매각땐 합의' 단체협약 맺고도 무시
고의로 매출 적자 유도하며 청산기획 문건 논란도
우원식 "고용부, 특별근로 감독 하지 않아 유감"
박주민 "대기업이 약속 저버린다면 큰 오점 남아"
우원식 의원은 "현재 고용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그간 고용부에 한국와이퍼뿐 아니라 덴소코리아(일본 덴소 계열사)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했다.
모기업인 일본 덴소를 매개로 덴소와이퍼,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는 특수관계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한국와이퍼 매출의 70%가량이 덴소코리아와의 내부 거래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거래 관계를 토대로 고의적 적자를 유발해 기업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일본 정부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자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주민 의원은 "일본덴소그룹은 외국투자기업 혜택으로 220억 이상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원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일본의 글로벌 대기업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양국의 관계에 있어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와이퍼 사태'와 같은 외국투자기업의 일방적인 대량 해고 등을 막기 위한 이른바 '덴소방지법'(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해당 법안의 취지 및 조항 등은 현재 을지로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 입법 방향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안들은 논의 중이다. 단협을 위반한 채 이뤄지는 대량 해고 방지 외에도 투자금만 받고 회사를 청산하는 걸 막는 내용 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