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당,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반응 “사법부에 양심 요청 vs 재판부 용기 환영”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등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위증한 사람은 유죄지만,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판결이라며 인정하지 않더니,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진실과 정의를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이어 ‘선고 1승1패’ 위기 딛고 기사회생 민주당, 반격 기회로 전력 다할 듯 李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김동연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앞선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되레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다. 이날 판결로 이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위기론’ 여파는 잠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남아 있는 재판들이 여럿 있어 사법 위기론은
김 씨가 모르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아 증언요구 당시 김 씨 시기와 내용 안정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는 이 대표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25일 재판부 설명자료를 통해 무죄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증교사’는 검사의 수사 영역을 벗어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하여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정치검찰의 만행과 억지기소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인 표적 수사와 기소는 없었다. 이번 사건은 애초에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 사실 자체가 없었기에 범죄 성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김진성의 각 증언을 봐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
국민의힘이 각종 선거의 공천 심사 때 활용하는 여론조사 경선 시스템을 개선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직접 경선하는 여론조사 경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하는 그런 방식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현실로 정착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게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특히 “이번 명태균씨 사안에서 그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인정한 뒤 “정당의 의사 결정과 형
공직선거법 위반 집유 이어 ‘촉각’ 국힘, 증거 명백… 엄벌 촉구 입장 민주 “법치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게 된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먼저 여권에선 위증교사는 증거가 명백한 데 이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
정부 ‘불참’ 한일관계 개선의지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지만 정작 일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했던 ‘추도식’을 파행시켰다. 정부는 별도의 추도식을 갖기로 했으나 한일관계 개선 의지는 거듭 밝혔다. 지난 23일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을 일본측에 통보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본 측 추도사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두번째 선고 앞두고 최고위 열려 비난 자제 주문 불구 이중적 대응 김민석 “국제적 관점, 기소권 남용” 김여사 특검 촉구 ‘李 죽이기’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부 존중’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당 안팎에서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문을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면서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집회를 ‘이대표 사법 살인에 대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엮었다. 재판 당사자인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중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두번
![[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李 “사람 살리는 정치 하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25/rcv.YNA.20241125.PYH2024112510550001300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