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일방 처리에 반발 퇴장 민주당, 지역화폐 2조원 증액 포기 처리 내년도 예산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사실상 예결위 활동이 종료되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12월 8일~1월 5일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운영 전용기(화성정) 국회의원이 다음 달부터 약 한달 간 현장 민원실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전용기 의원 측은 다음 달 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동별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각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2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전 의원은 동탄센트럴파크 등 주민 왕래가 많은 곳에 파라솔을 설치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수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현장민원실은 기상여건과 동선을 고려하여 동별 행정
진성준 “기업 측 의견 반영해 논의할 것” 경제계 “규제보단 산업 진흥 정책 필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경제계와 만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다시 한 번 상법 개정의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의원(TF 단장), 김남근 의원(TF 간사)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
대통령실은 29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또한, 검사 탄핵추진에 대해선 보복탄핵이라고 비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
민관협력으로 이뤄낸 ‘인천고법’ ‘법률서비스 저하’ 문제의식 출발 인천硏 활동에 ‘100만 서명’ 기틀 여야 의원 각각 법안 발의·협력도 사법 인프라 개선안 동시 검토돼야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민·관이 협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협력해 빠른 법안 처리를 이끌어냈다. ■ 범시민 운동으로 이뤄 낸 인천고법 유치 일명 ‘인천고법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 상정 안해… 여야 대립속 ‘중립’ 민주당, 감액 예산안으로 ‘배수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었다. 우 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한 법안 중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을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복지위 소관 법안이 구별없이 전부 다음 본회의로 미뤄진 것과 달리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교육위 소관 법안 중 유일하게 낙오했다. 본회의 상정안건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의장이 결
예산안 관련 입법 등 민주 주도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 비난 자초 국힘 “입맛대로 법을 뜯어고쳐” 권한쟁의·위헌심판청구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여당 후보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안을 거대 야당 주도로 의결하고,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차 의결함으로써 연말 정국이 더욱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을 두고 다음달 4일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기업과 찬성하는 소액투자자가 나와 직접 토론에 나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직접 주재해 세간의 관심을 끌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4일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두번째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나와 토론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업과 소액투자자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 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전격 방문해 출산을 축하고 이른둥이의 양육 관련 내용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신생아 집중 치표실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가장 먼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들었다. 이어,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다
국힘 반발 속 논쟁 계속될 듯 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여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개정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왜 하필 지금 시점이냐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불씨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닌 만큼 여야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법을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