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도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2일 성명을 통해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 곳곳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에서만 5천 건이 넘는 시설 피해가 보고됐으며 16개 시·군에 거주하던 823명이 대피, 이중 416명은 여전히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도당은 “특히 안성, 평택, 용인 등 경기남부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 농축산 시설, 공
117년 만의 유례 없는 ‘11월 폭설’로 경기 남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피해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2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긴급지원을 촉구하고, 여야를 향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처리에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재난으로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면서 “교부금의 급감으로 현재 자치단체 상황으로는 응급 복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피해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는 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고 1주일 더 협상하라고 여야 정당과 정부를 채근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의결의 법정 기한을 못지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립으로 감액만을 의결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 의장이 여야 정부의 재논의를 위해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에게 “예산안에 대한 성의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다수당과 집권당으로서 국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관련 사고와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갈등 해소를 위해 논의를 시작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결국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당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휴지기 동안에도 정부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의료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놓고 진통 野 법정시한 명분·與는 사과 요구 정부 동의·재의요구권 행사못해 처리땐 지역화폐 2조원 ‘물거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일로 여권은 사과와 철회 없이는 증액과 관련된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역공을 펴면서 2일 본회의 상정 과정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각각 원내
민주, 국감자료 제출 미비 등 이유 국힘 “목적은 국정 흔들기·방탄용” 사정기관 간부들 집단행동 목소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어 오는 4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탄핵안을 밀어붙이려는 야당에 맞서 감사원 간부와 검사들도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바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감사원의 경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통했던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이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수로 나서는 모습이다. 4월 총선 이후 지역구 관리에 치중하면서 중앙 무대에서 조용했던 그가 최근 이 대표를 향해 다시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돈 깎는다고 (이재명의)죄가 깍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먼저 “창밖엔 얼어붙은 민생이 있다. 내린 눈이 녹지 않아 도로가 얼고 가로수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남동구 만수5동 작은도서관, 만수포레시안아파트 작은도서관 두 곳이 국회도서관에서 책을 기증받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이훈기 의원은 29일 오후 3시 만수5동 작은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식’에 참석했다. 국회도서관은 남동구 작은도서관 두 곳에 각각 250권씩 책을 전달했다. 국회도서관은 2016년부터 국회의원 추천을 받아 전국 각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책을 기증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오늘 기증된 책이 작은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세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갑자기 입장 번복 배당소득 분리 과세 “초부자 감세 완결판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두 차례 미룬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여야가 거듭 감세에 동의하면서 입장 번복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