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30분께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민 수호하고 우리국민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가리킨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은 문맥상 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면서 야권의 탄핵소추 발의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 출범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주 “해당 사건과 당시 업무 무관” 어렵게 성사된 해병 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또 맞붙었다. 여당 측 국정조사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외압 의혹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이해충돌 당사자라는 것이다. 주 의원은 해당 사건과 당시 업무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7인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 위원으로는 유상범·송석준(이천)·장동혁·유용원·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의석수를 반영해 민주당 10명·국
국힘 “위선의 정치” vs 민주 “정부·與 뻔뻔” 개혁신당 “국민 등만 터져… 치킨게임 그만” 여야가 감액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초유의 사태로 인식하면서도 양측 모두 ‘네탓’공방만 하며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액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사과와 예산안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증액안을 요구하며 단독의결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액예산안을 의결하고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민생돌봄의 마중물로 쓰겠다’는 대형 현수막을 걸어 둔 것을 두고 “표리부동한 위선
고교무상교육 ‘입장차’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지방재정에만 의존한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우려를 전했지만, 이 부총리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부총리는 재정에 문제가 있는 교육청은 별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이 부총리를 의장실에서 접견했다.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일방으로 통과한 이후 본회의 상정이 연기된 상황에서(11월29일자 3면보도) 우 의장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의견표명 정당-주가조작 침묵 ‘대립’ 법사위, 중립의무 위반 포함 의결 행정부 권한 지나치게 침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자 행정부 권한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안을 국회에 보고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에 가담한 것에 감사요구안을 요구하면서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국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당이 폭설 피해 관련 간담회를 열어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2일 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폭설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도민의 피해가 급증하자 피해 농가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의회 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정윤경(군포1) 부의장,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이, 도당에서는 홍안나 경기도당 농어민위원장, 이윤
용인 기흥~서울 광역버스 4개 노선 증차 용인시 기흥구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4개 노선이 이달부터 증차되며 좌석예약제가 3개 노선에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을)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역버스 5000번(명지대~동백~기흥역~서울역)과 5003번(명지대~동백~기흥역~강남역), 5005번(명지대~상하~기흥역~서울역) 3개 노선에 버스가 1대씩 증차된다. 또한 5001번(명지대~상하~기흥역~강남역)과 5005번 노선에는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가 각 1회씩 총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두 번째 정책디베이트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 우려가 큰 만큼 경제 단체와 개인 투자자 등 이해 당사자들을 초청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4일 정책 디베이트를 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참여해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에서 각각 6명씩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진 의장
![[비상계엄령 선포] 한동훈 “대통령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막겠다”](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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