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조배숙 위원, 주진우·박준태 의원및 노수철 법률자문위원이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감액예산 통과땐 경기도 영향 예비심사 긍정적 수용 ‘물거품’ 경기북부 인프라·추모시설 ‘타격’ 여야 대치 협상 물꼬 틀지 미지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정 협의를 요구하며 감액만 반영된 25년도 예산안 상정을 오는 10일로 늦췄다. 하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액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한다면 지방행정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각종 철도사업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접경지역발전지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송석준(이천) 의원 등 7인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송 의원을 포함해 유상범·장동혁·유용원·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7명을 국조특위 위원으로 국회에 통보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
폭설 피해속 예산 삭감 ‘공방’ 유례없는 ‘11월 폭설’로 경기 남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 예비비가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례적인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축소가 부적절하다고 비판 소재로 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편성된 예비비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경기도내 폭설 피해 지역 의원들은 철저한 피해 규모 조사와 신속한 보상과 피해복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보고 내일 단독 처리 ‘강공’ “깊은 유감” 단독감액안 철회 요구도 감사원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수행” 민주 “檢 쌈짓돈 없다고 민생 마비?” 22대 국회가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면서 또 한 번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기록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에 제동을 걸었지만, 탄핵 추진 등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정부 기관장들은 2일 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일제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
국회서 내년도 관련 예산안 의결 연천현충원, 381억 중 80억 감액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기도내 관심 현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연천현충원, 안산 방아머리마리나 사업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예산 규모로는 143억7천800여만원이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연천 현충원 조성사업 80억7천400만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실시설계비(고속도로조사) 62억400만원, 안산 방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등 3가지 과제 선언… 소모적 갈등 우려 인천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역차별을 극복하고 시민이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으려면 정부가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는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간 갈등·상처 치유와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기구다. 선언문에 담긴 인천 주요 현안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주제 토론회 “지역비례선발제를 공론화해 국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를 주제로 한 2차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역비례선발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으로 각 대학이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제도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 소득과 거주지역의 차이에서 오는 사교육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역인재 선발의 문을 넓혀 수도권 인구집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채현일·부승찬(용인병) 의원이 중국 심양한국국제학교와 안중근 의사 사적지를 방문했다. 김준혁, 채현일, 부승찬 의원은 2일 중국 심양에 위치한 심양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원들을 만났다. 심양한국국제학교는 한국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부 인가 한국학교다. 한국학교는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소재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교원들은 한국에서 기간제로 파견한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 16개국에서 34개 한국학교가 운영 중이다. 2006년 개교한 심양한국국제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