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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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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날씨
'분리 배출' 제재없어 유명무실… 라벨 안 뗀 투명페트병 뒤범벅 지면기사

공동주택, 6개월 계도후 시행에도 참여 요원환경부, 지자체에 단속권고뿐 과태료 '뒷짐'7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이곳 경비반장 김모(68)씨는 페트병이 가득 담긴 포대자루 6개를 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용 자루를 따로 구분해 버리도록 해놨지만 포대 안에는 온갖 페트병이 뒤섞여 있었다. 투명 페트병을 선별해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뜨리는 작업은 결국 아파트 경비원들 몫이었다. 이날 수원과 화성 등 다른 경기도 내 아파트 분리수거장 5곳을 둘러보았는데 상황은 비슷했다. 김씨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칸에 가위를 달아놔도 라벨을 잘라 찌그러뜨린 주민은 10%도 안 된다"며 "분리배출을 요구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항의하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는 요원하다. 계도기간 동안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현장 안내를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했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 등 제도 동참에 필요한 강제성 있는 제재규정은 마련하지 않아 변화의 첫발도 못 뗀 실정이다.워낙 예민한 문제다 보니 환경부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기보다 한발 물러서 지자체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900억원 예산을 들여 자원관리도우미를 채용해 현장 계도에만 나서거나 지자체에 단속을 권고할 뿐, 과태료 부과와 같은 예민한 문제는 지자체에 맡겼다. 대부분 지자체는 조례 개정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를 아직 마련하지 않았고, 분리배출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현장에서 분리방법을 안내하는 정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리가 잘 안 돼도 현재는 홍보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홍보에만 치중할 경우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장은 "과태료 외에도 잘 참여하는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2021-07-07 공지영·고건
교육
임시폐쇄 겪었던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서도 확진자 속출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임시폐쇄됐던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엔 산하 기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6일 도교육청은 안산교육지원청 등 산하기관 소속 직원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안산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A씨는 주거지 인근 상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5일 진단검사를 받았고 6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은 청사를 일시 폐쇄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같은 날 수원교육지원청 산하의 Wee센터 소속 B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아 Wee센터도 일시 폐쇄에 들어갔다.또 지난달 30일 확진판정을 받은 도교육청 남부청사 감사관실 직원의 배우자 C씨도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서 근무 중인 C씨는 첫번째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중 진행한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교육청 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도교육청은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검사기간을 나눠 실시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2021-07-06 공지영
교육
[토론합시다-도시재생의 길] 우리가 사는 마을, 삶의 질 개선할 수 있는 '개발 방향' 찾기 지면기사

도로 개선·벽화가 전부인 양 오해단시간 성과 내야하는 사업 '한계'정부 지원 끝나면 주민이 이어가야공동체 의식은 지속가능의 원동력우리 현대사는 도시 개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고 확장되는 과정 속에 또 구도시와 신도시가 나뉘었고 다시 개발의 움직임이 일며 술렁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이기 때문입니다.도시재생의 탄생은 개발에 치우친 우리 모습에 지쳐 등장한 반대급부입니다. 무조건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개발을 지양하고, 살아온 터전을 살리면서도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되살리자는 일종의 운동이 도시재생의 출발입니다.경인일보는 6월 통큰기사를 통해 경인지역 도시재생 사례를 둘러본 '도시재생의 길'을 연재했습니다.도시재생이 법률상 용어로 등장한 시점은 2013년 12월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공식적으로 도시재생이 정책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그간 도시재생은 오해와 아쉬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단순히 도로를 조금 넓히고 보행로를 정비하고 벽화를 그리는 것이 도시재생의 전부인양 오해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도시재생 사업을 개발의 논리처럼 단시간 성과를 내야 하는 사업과 같이 진행하다 보니 '하다 만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취재진이 찾은 부천 소사, 원미동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5년에 불과한 도시재생 사업 기간에 도시재생의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은 우리 도시재생이 가진 함정입니다. 부천 원미동의 경우 2018년에 도시재생사업의 첫발을 뗐는데,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자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만 수년을 거치는 일본, 영국의 도시재생에 비교하면 우리의 도시재생은 맛보기만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뉴타운 지정과 취소 등을 겪으며 쇠퇴한 부천 소사의 경우도 마을주민이 힘을 합쳐 도시재생사업을 해왔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소사 만의 개성도 살아났지만 마을의 옛 영광을 찾아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반면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2021-07-04 공지영
In-Depth
[리틀포레스트 인(in) 시흥] 나 그리고 모두의 집

혜진(가명)이는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이 "혜진이가 해볼래?"라고 물어보지 않아 혜진이는 섭섭했다. 그래서 용기 내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저도 하고 싶은데요"겨울부터 아이들이 하나 둘 '시흥다어울림센터'에 모였다. 건물은 아직 허허벌판. 특히 1층 넓은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지 결정조차 못했을 때다. 센터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욕구조사와 부모 상담 등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보통의 아동센터로 기능하기로 했다면, 쉽게 북카페나 도서관, 놀이방 정도로 만들면 되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아동의 권리를 찾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이상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구현하는 게 옳았다.세번째 이야기 나 그리고 모두의 집 일단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다. 인근 시흥 군서초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아동 공간의 필요성 등을 설문조사 했고 이 중에서 아이들을 모아 '공간 워크숍'을 진행했다.혜진이는 공간 워크숍이 생소했지만, 꼭 참여하고 싶었다.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에게 참여해보라고 말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그것(센터)이여서 무작정 '내가 하고 싶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프로그램 참여한 20명 아이들, 종이상자 키트로 자유롭게 공간 구상 혜진이를 포함해 20명의 친구들이 모였다. 조금 안타까운 건, 좀처럼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직접 만나서 워크숍을 진행하진 못했다. 대신 아이들에게 1층 공간 건축을 맡은 전문가들이 구상한 '키트'를 나눠주었다. 또 줌을 통해 건축가들과 아이들이 만났다. 내 방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에게 '공간'의 개념을 알려주는 것이 시작이었다. 가족이 다 함께 생활하는 것이 '집'이지만, 나만의 공간을 포함해 다양한 공간이 집 안에서 변주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공간개념을 어느 정도 익힌 후에 나눠 준 키트를 열었다. 키트에는 종이상자 여러 개가 들었다. 이것을 활용해 자유롭게 공간을 만들어보라고

2021-07-04 공지영
기획·연재
[이슈&스토리] 돌고 돌아온 아동학대 예방 정책 지면기사

정부 2016년 근절 원년 예산 반영없이 '발표'에만 그쳐아동 자립지원 지자체에 전가… 한발 늦게 '즉각분리'경기도 위원회 유야무야·심리치료센터 1년만에 종료아동돌봄과 신설후 보육 사각지대 발굴 '불행중 다행'지난해부터 '공공성 강화' 지자체 전담공무원 배치경찰과 따로 조사 '가정파탄범' 등 폭언·협박 일쑤거의 매일 야간 당직에 신고 1건 1년간 관리하는 셈피해아동쉼터·보호시설 턱없이 부족 충청도 가기도 화성입양아동학대사건, 이른바 민영이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사건인 정인이 사건 이후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깬 사건이다. 가정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동학대의 특징인데, 민영이 사건은 그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기도 하다. 어린이집도 가지 못했고, 코로나19로 바깥 외출도 쉽지 않아 양부의 지속적인 폭행에도 가족 외에는 누구 하나 민영이 상태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다. 만약 정부 등 우리 사회가 보다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가정 안에 숨어있는 아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민영이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부르짖는 해에는 유독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국민적 공분이 들불처럼 일어난 후 가장 마지막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수순이다. 이건 '공식'과 같다. 사건이 잔혹할수록, 사람들의 분노가 클수록,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의 가지 수도 정비례한다.2016년은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삼은 해다. 그 해에는 유독 아동학대로 아이를 살해한 후 암매장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평택 원영이 사건이 그랬고, 부천에서 백골로 발견된 여중생이 그랬다.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 조기발굴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가해부모에게서 피해아동을 우선 신속하게 분리하겠다 등이 아동

2021-07-01 공지영·신현정
노동·복지
'행복마을관리소' 일부 "임대료 부담" 호소 지면기사

경기도 대표 복지사업 중 하나인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입주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의 관리소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거주자가 많은 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복지수요가 많은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사업지를 선정한다. 올해 기준 경기도와 지자체는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관리소별로 최대 3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약 87%가 인건비로 투입되는데 주로 마을 주민들이 계약직 형태로 '마을지킴이'로 채용돼 관리소를 운영한다. 인건비를 뺀 나머지 예산이 관리소의 '지역특색사업 활동비' 등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운영비로 사용되는데, 문제는 민간건물에 임차한 관리소의 경우 이 운영비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하남시는 신장1동 등 4곳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지만, 모두 민간건물에 임차해 관리소마다 연평균 1천56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광명에 있는 관리소 2곳도 각각 연간 960만원, 1천656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민간건물에 임차한 도내 행복마을관리소는 전체의 약 30%다. 이런 탓에 하남시는 코로나19 공공장소 방역 지원, 홀몸 어르신 안부 묻기 등 비용 부담이 적은 사업을 중점으로 진행했다.반면 주민자치센터에 무상으로 입주한 안성시 삼죽면 행복마을관리소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빨래방 운영과 취약주거시설 집수리 등 예산 활용이 높은 주민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 때문에 설립 취지와 달리 예산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온전히 활용되지 못한다며 도에서 공공시설 입주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 신규 선정을 공모할 때 공공시설 입주가 가능한 지역에 이점을 주는 방식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고건수습기자 jyg@kyeongin.com30일 화성 병점 1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관리소 중 30%가 공공기관에 입주하

2021-06-30 공지영·고건
자치·시군의회
경기도 대표 복지사업 '행복마을관리소' 임차료 부담에 허덕

경기도 대표 복지사업 중 하나인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입주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의 관리소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이재명 지사의 대표 복지사업으로 꼽히는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라는 목표답게 마을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난해 46곳에서 올해 76곳까지 늘어나는 등 도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입주하지 못해 민간건물에 임차한 일부 시·군의 관리소들은 운영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임대료 탓에 소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거주자가 많은 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복지수요가 많은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사업지를 선정한다. 올해 기준 경기도와 지자체는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관리소별로 최대 3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이 중 약 87%가 인건비로 투입되는데 주로 마을 주민들이 계약직 형태로 '마을지킴이'로 채용돼 관리소를 운영한다. 인건비를 뺀 나머지 예산이 관리소가 '지역특색사업 활동비' 등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운영비로 사용되는데, 문제는 민간건물에 임차한 관리소의 경우 이 운영비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실제로 운영비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사실상 여력이 없어 관리소 직원들이 순찰을 돌거나 코로나 방역지원을 나가는 등 돈이 덜 들어가는 활동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짙다. 대표적으로 하남시는 신장1동 등 4곳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지만, 모두 민간건물에 임차해 관리소마다 연평균 1천56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광명에 있는 관리소 2곳도 각각 연간 960만원, 1천656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각종 전기세 등 공과금을 더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하남, 광명처럼 현재 민간건물에 임차한 도내 행복마을관리소는 전체의 약 30%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공공기관에 입주하느냐 여부는 마을 주민을 위한 지역특색사업

2021-06-30 공지영·고건
교육
경기도교육청 직원 확진… 남부청사 건물 일시폐쇄

코로나19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건물이 일시폐쇄됐다.30일 경기도교육청은 감사관실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확진된 직원은 27일 수원의 한 헬스장에 방문한 후 다음날인 28일부터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부터 두통 등 증상이 계속되자 출근하지 않고 인근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날 아침 양성판정을 받았다.도교육청은 직원 확진에 따라 남부청사 건물을 일시 폐쇄하고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변경했다.더불어 역학조사 진행과 함께 남부청사 직원 68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직원 확진으로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취임 3주년 온라인 기자회견은 연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며 "교육감 기자회견은 다시 일정을 조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2021-06-30 공지영
자치·시군의회
공공 떠난 공유자전거 사업 꿰 찬 민간기업… 공공성은 어떨까

21세기형 대중교통수단으로 각광받던 공공 공유자전거 사업이 경기도에서 사라지고 있다. 노후화에 따른 예산 부족, 계속된 적자 등을 이유로 도내 지자체들이 하나 둘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공유자전거가 비집고 들어오면서 그간 공공 공유자전거를 애용하던 시민들이 비싼 이용료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미 공유자전거가 버스, 지하철과 같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고, 공유자전거로 파생된 경제·사회적 효과를 무시해선 안된다며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1시간에 1천원 vs 1시간 6천원 안산 고잔동 호수공원 인근. 기자가 직접 '카카오T' 어플을 켰다. 서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3대의 '카카오T 바이크' 자전거가 화면에 잡혔다. 그중 가장 가까운 곳의 자전거를 하나 골라, 정차 위치로 향했다. 과거 카카오 택시나 대리를 이용하며 등록해둔 자동결제 계좌 덕에 QR 인증을 하니 금세 자전거의 잠금장치가 풀렸다. 전기 자전거의 페달을 밟자 가볍게 속력이 붙었다. 그렇게 30분 정도 달려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해 휴대폰으로 운행 종료 버튼을 누르고 잠금장치를 채우자, 3천원(기본 15분 1천500원+ 추가 1분에 100원씩)이 찍혔다. 같은 거리로 안산시가 운영하던 공공 공유자전거 '페달로'를 탔다면 1시간에 1천원만 지불했을 것이다. 만약 1시간을 다 채워 자전거를 이용했다면 6천원이 나왔을 것을 생각하니, 가격 차이가 실감이 났다. 안산시민 서원일(32)씨는 "페달로 사업 초부터 정기권을 끊어 애용했다"며 "부담이 적어 버스를 타기 애매한 거리에 (페달로가) 적격이었는데 없어진다니 아쉽다"고 말했다.안산시, 고양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오는 12월31일에 '페달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고, 고양시는 이미 이달 1일부터 '피프틴' 사업을 종료했다. 안산 페달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7년 기준 1천755대를 운영하며 시민의 '발'로 기능했다. 2010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2021-06-29 공지영·조수현
In-Depth
[리틀포레스트 인(in) 시흥] 경험은 아이들의 세계를 만든다

경험은 아이들의 세계를 만든다. 보고, 듣고, 먹고, 놀고, 모든 경험이 아이들의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그린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이들 경험의 대부분은 우리 어른들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두번째 이야기 : 경험은 아이들의 세계를 만든다이 공간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어?어떤게 제일 하고 싶어? 지난해 가을, 덜렁 건물만 있던 시흥다어울림센터에 발령받은 오명진 선생님이 처음 한 일은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그때는 다어울림센터라는 이름도 짓지 못했을 때다.막연히 다문화가정이 많은 시흥, 그 중에서도 정왕동에서 다문화 아동을 위한 '무엇'이 돼보자는 계획 정도만 가지고 있을 때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타 지역처럼 다문화 지원기관은 꽤 있었지만, 다문화 아동만을 집중해 지원하는 곳은 없었고,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컸다. 작년 시흥다어울림센터 발령받은 오명진 선생님, 다문화 아동만을 지원 하는 곳 '갈증' 해소 목표 일단 오 선생님은 지역아동센터와 인근 학교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만났다. 건물 안에 어떤 것을 구성할 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이들의 욕구를 살펴보고 반영해보자는 의도에서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우물쭈물하며 어렵게 꺼낸 말 대부분 이 "그냥 편하게 놀고 싶어요" "쉴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도였다. 마음이 안타까웠다. 한번, 두번, 세번.. 자주 만나면서 아이들의 속사정을 들어보았다. 조금씩 속을 꺼내보인 아이들 중에는 잠 잘 곳이 마땅치 않아 베란다나 욕실에서 자기도 했고, 집에 가도 편하게 있을 데가 없어 거리를 배회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특별히 불편하다고 말하진 않았다. 대부분 그 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라 편하게 쉴 수 있는 내 방, 편한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다. 오 선생님은 "아이들이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가지 욕구를 말했을 텐데, 자기가 경험한

2021-06-26 공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