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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거대 양당 독식’ 기능 발휘 못했던 인천시의회 지면기사

인천시의회는 최근 네 번의 지방선거 결과 거대 양당이 번갈아 다수당을 차지했다. 지방선거 결과 시의회 다수당은 시장 후보가 속한 정당과 일치하는 흐름을 보였다. 시의원을 뽑는 광역의원 선거가 시장을 선출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연동돼 있다는 건 ‘인물론’보다 ‘대세론’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역 국회의원의 의중 또는 중앙당 이해관계에 따라 의정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자치 30년을 넘어 10대 시의회는 ‘의회 독립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3 지방선

2026-06-28 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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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중처법 쟁점… 法 적용·책임기준 불명확 vs 취지 훼손 NO·한계 보완 지면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주장이 엇갈렸던 노동계와 기업 측은 현재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에서 현장책임자에게 나아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자는 중처법은 ‘처벌을 강화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처벌을 통해 안전조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정 단계부터 지금까지 팽팽히 맞서 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적극적으로 중처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 5월 손경식 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은 “현장에서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처

2026-06-21 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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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아리셀 그 후 2년, 위헌성으로 옮겨붙은 중처법 지면기사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참사가 오는 24일 2주기를 맞는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는 현재 재판 중인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심판제청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만에 하나 중처법이 위헌 심판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지연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은 이달 초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제출(6월17일자 7면 보도)했다. 중처법은 산업재해 사고에서 현장책임자에서 나아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주·경영책임자

2026-06-21 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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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인류 진화 빼놓을 수 없는 퍼즐… ‘탁월한 보편적 가치’ 뒷받침을 지면기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있어야 한다. 문화유산의 경우 등재 기준인 6개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유적의 보존상태가 진정성과 완전성 요건에 맞아야 한다. 또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체계도 필요하다. 단, 전곡리 유적은 유물이 아니라 출토된 장소로서의 고고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은 “인류 진화에 대해 수많은 퍼즐을 맞추는 와중에 전곡리 유적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퍼즐의 한 부분이다. 그 모양을 만들어가기까지 연천군과 주민들을 포함한 모

2026-06-14 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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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전곡리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발걸음 지면기사

30여 년간 총 8천500점 가량의 유물을 수습하는 엄청난 고고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유적 면적은 약 79만 9천 평방미터, 깊이는 지표에서 최대 8미터 아래까지 내려갔다. 추정연대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약 30만년 전으로 보고 있다. 이리하여 세계 고고학 지도에 서울은 안 나와도 전곡리는 명확히 표시되었다. <유홍준의 ‘국토박물관 순례’ 중>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쓴 책 ‘국토박물관 순례’의 첫 번째 유적지는 연천 전곡리였다. 선사유적지의 세계 지도를 바꾼 그곳이다. 전곡리 유적은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 연구에서 결코

2026-06-14 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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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농어촌소득 추가 공모 사활 건 군들… 남은 과제는? 지면기사

가평군을 비롯해 아직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군들은 사활을 걸고 오는 7일까지의 추가 신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 정치권 안팎의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군이 있는가 하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결집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지역도 있다. 사업에 참여 중인 군에서 인구증가는 물론 소비 진작 등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점을 보고, 재정투입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득이 월등히 클 것이란 계산이 군들 간 경쟁에 불을 지핀 것이다. ■ 군은 참여 의지 강하지만… 첩첩산중인 이유

2026-05-03 조수현·오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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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5개월차… 연천군 효과 ‘톡톡’ 지면기사

‘1천836만원→2천540만원’. 연천군 전곡읍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김모(63)씨의 올해 4월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8%가량 늘었다. 통상 2~4월은 새학기 시작과 겹쳐 매출이 1년 중 가장 부진한 시기인데, 이 정도면 평균치에 근접해 선방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가 반등의 절대적 요인으로 꼽는 건 ‘농어촌기본소득’이다. 연천군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주소지를 둔 모든 군민에게 지급(1월분 4월에 소급적용)했다. 김씨는 “4월까

2026-05-03 조수현·오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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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투표소 접근성 목청… 선관위·지자체·건물주 ‘핑퐁게임’만 지면기사

매년 같은 장소와 같은 권고, 그러나 매번 같은 현실.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성 문제는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비슷한 풍경이다. 경사로와 넓은 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건물 소유주 사이의 ‘핑퐁게임’만 이어질 뿐이다. 투표소 접근성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상시 시설 정비가 아닌 임시 조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선거 관리는 선관위 몫이지만 투표소 건물을 소유·관리하는 주체는 지자체이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민간이다. 선관위는 임시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원

2026-04-26 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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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3㎝’ 턱에 막힌 ‘한 표’… 겨우 이 높이가 민주주의를 막고 있다 지면기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전국 주요 지자체가 투표소 인권영향평가에 나선 가운데 최근 경기도 내 최대 유권자 도시인 수원시에서도 인권담당관과 인권영향평가단 19명이 접근성·출입 환경·시설 이용·과거 권고사항 등 크게 4개 항목을 기준으로 관내 투표소 10곳을 점검했다. 경인일보 취재진도 같은 항목을 토대로 현장을 평가한 결과 접근성 문제가 두드러진 투표소 4곳이 확인됐다. 반나절 돌아본 현장에는 헌법이 보장한 ‘1인 1표’와 경사로 하나 없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있었다. 첫 방문지인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를

2026-04-26 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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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더불어민주당, 초반부터 경기도 선거 총력 지원 지면기사

당의 상징인 빨간색 마저 지우며 각자도생중인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초반부터 파란색 원팀을 강조하는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9일 성남 모란시장 5일장을 방문해 “도지사와 시장과 대통령이 원팀으로 당과 함께 똘똘 뭉쳐 빠른 속도로 민생 처방전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정청래 당대표·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등 지역 후보자들이 대거 함께했다. 재보선 출마설이 도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도 자리했다. 추 후보 등은 모란시장 5일장 일대

2026-04-19 김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