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경인 WIDE] 한달 앞 다가온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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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한달 앞 다가온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지면기사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타 지역에 쓰레기 소각 위탁을 맡기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직매립 금지를 두고 인천시·경기도·서울시·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입협력금 제도 개정’이 의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입협력금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태울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쓰레기 소각 위탁을 맡기면서 내는 비용이다. 소각장 이용 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반입

  • 민간 소각장 포화 우려에 업계 “큰 지장 없다” 전망 [내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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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소각장 포화 우려에 업계 “큰 지장 없다” 전망 [내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 지면기사

    민간소각장 업계는 서울지역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되는 쓰레기를 모두 소각해야 하는 만큼 민간소각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소각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응이다. 2021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계획을 발표한 뒤 인천·경기·서울 모두 공공소각장 확충에 나섰으나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지연됐다.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직매립 금지 시

  • 수도권의 ‘오래된 약속’… 정부와 지자체가 ‘변화의 주체’ [내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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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오래된 약속’… 정부와 지자체가 ‘변화의 주체’ [내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 지면기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별다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묻는 직매립이 내년 1월1일부터 금지된다. 정부가 시행일을 불과 20여 일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서둘러 추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직매립 금지’를 지키기로 한 수도권 도시들의 약속은 사실 10년도 훨씬 이전인 2015년 6월 결정된 사항이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맺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담겨있다. 최종합의서 목차Ⅱ에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 소각장 부족한 서울·경기와 논의… 시설 확충 수용성 ‘과제’ [내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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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장 부족한 서울·경기와 논의… 시설 확충 수용성 ‘과제’ [내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 지면기사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직매립 금지 정책이 차질 없이 정착하려면 합리적인 직매립 예외 기준 마련, 소각시설 확충 등 남은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인천시 행정력과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도, 인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현황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인천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을 추산한 결과, 제도 시행 1차연도(2020년)부터 5차연도(2024년)까지 직매립량은 계속해서 줄었다. 지난해 기준

  • [경인 WIDE] ‘뜨거운 감자’ 영통소각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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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뜨거운 감자’ 영통소각장 이전 지면기사

    수원 지역사회의 해묵은 문제인 수원 영통소각장(자원회수시설) 이전이 가시화됐다. 관련 이전부지 선정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다. 이전 후보지 공개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어 차기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발주해 다음 달 완료 예정인 ‘자원회수시설 이전 입지 선정 등 사전조사 용역’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수원 내 20곳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최종 검토 중이다. 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용역을 통해 도출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통소각장 이전은 수원시의 첨예한 갈등사안 중 하나다

  • [경인 WIDE] 노동가치 대비 인식·보상 부족… “실질 처우개선·공공성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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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노동가치 대비 인식·보상 부족… “실질 처우개선·공공성 강화를” 지면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최근 ‘도내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 실태 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8일까지 도내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 1천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돌봄 노동자의 대상은 정부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도내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로, 돌봄 유형은 아동·노인·장애인·기타 등을 아우르고 있다. 돌봄 대상에 따른 구분없이 도내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 전체를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에 대한 공식 국가 통계는 없었다. ■ 재단 실태 조사…‘

  • [경인 WIDE] 폭력·고용불안 시달리는 乙… 이들에게도 ‘돌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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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폭력·고용불안 시달리는 乙… 이들에게도 ‘돌봄’ 필요하다 지면기사

    수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현(65·가명)씨는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불안한 고용 현실을 ‘파리 목숨’에 비유했다. ‘을’의 위치에 있는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는 ‘갑’인 보호 대상자의 말 한마디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보호 대상자의 말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씨는 5년여전 시각장애인을 돌보던 중 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당시 돌봄 대상자는 김씨에게 근무 시간을 조작해 부정 수급을 공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지원금 일부를 본인에게 달라는 요구였다. 이를 거절하자 이튿날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김씨는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전체 52.2㎞ 중 1단계서 멈춰… 장기적 관점 발전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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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전체 52.2㎞ 중 1단계서 멈춰… 장기적 관점 발전 방향 모색 지면기사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에서 ‘궤도’로 옷을 바꿔 입고 운행을 재개한 지 1개월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도 전략을 세워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7월 운행 중단 전까지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로 운영됐다. 이후 도시철도 폐업 절차를 거쳐 궤도운송법에 따른 ‘전용시설’로 운행을 이어가게 됐다. 체험형·공항이동지원형 궤도시설로 전환하며 적용 법률은 바뀌었지만 노선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첨단기술의 총화 “상용화 추진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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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첨단기술의 총화 “상용화 추진됐는데…” 지면기사

    전화·철도·기상관측 등 인천에는 한국 ‘최초’가 많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도 인천이 가진 여러 ‘최초’ 가운데 하나다. 승객을 태우고 정해진 구간을 오가며 장기간 운행한 국내 최초 자기부상철도 노선으로, 우리 과학사(史)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얘기다. 자기부상열차는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잡아당기는 자석 원리를 이용한다. 설명은 간단하지만 첨단 기술이 동원돼야 한다. 바퀴와 레일이 접촉해 만들어내는 소음, 진동, 마찰저항이 없다.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요소도 있다. 이 자기부상열차를

  • [경인 WIDE] 다시 달리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앞으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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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다시 달리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앞으로 과제는 지면기사

    2016년 개통한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업 운영을 시작한 중저속,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였다. 개통 당시에는 인천공항과 그 주변지역을 잇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관련 기술을 해외에도 수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애초 기대치보다 이용객 수가 많지 않았고, 누적된 적자로 2022년 운행을 중단하면서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폐선된 도시철도 노선이라는 불명예만 안게 됐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도시철도 역할을 했던 과거와 달리 관광용 열차로 기능을 바꿔 선로 위를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