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청의 원청 교섭 절차를 둘러싼 제도 설계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기본으로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를 활용하는 방식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노동계는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막는 절차적인 장벽이 사라져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경영계는 하청 교섭권 확대가 교섭 부담 증가와 기존 교섭체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발표된 안이 ‘단일화 절차를 먼저 거친 뒤 분리를 허용할 수 있는’ 구조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노동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로사는 업무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시킨 사업주를 처벌해 과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과로사를 명문화한 법안은 없지만, 고용노동부는 업무 연관성이 입증된 뇌혈관·심장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심장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노동자는 만성 과로(
자산 매각 방침을 둘러싼 한국지엠 노사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지엠 사측이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정비사업소) 폐쇄 기한을 못박은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 유지 약속 기간(2027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시계 제로’ 가 됐다. 한국지엠의 위기설은 올해 다시 급부상했다. 그 시작은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상견례를 하루 앞둔 지난 5월28일이었다. 모그룹인 글로벌지엠(GM·제너럴모터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가 노동권익 증진과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등을 위해 경기도가 노정교섭의 상대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총은 ‘2025·2026년도 노정교섭 요구안’을 도 노동정책과에 보냈다. 노정교섭은 노동단체가 정부나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회적 대화의 한 종류다. 주체 간 정기적 논의를 통해 정책 대안과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도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노정교섭에 나섰던 경험을 되살려, 플랫폼 노동 확대 등 다변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인천지역 노동단체들이 잇따라 원청과 교섭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특히 사회복지노동자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주목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간접고용(하청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셈이다. 노동계는 법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최근 ‘도내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 실태 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8일까지 도내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 1천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돌봄 노동자의 대상은 정부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도내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로, 돌봄 유형은 아동·노인·장애인·기타 등을 아우르고 있다. 돌봄 대상에 따른 구분없이 도내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 전체를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에 대한 공식 국가 통계는 없었다. ■ 재단 실태 조사…‘
수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현(65·가명)씨는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불안한 고용 현실을 ‘파리 목숨’에 비유했다. ‘을’의 위치에 있는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는 ‘갑’인 보호 대상자의 말 한마디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보호 대상자의 말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씨는 5년여전 시각장애인을 돌보던 중 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당시 돌봄 대상자는 김씨에게 근무 시간을 조작해 부정 수급을 공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지원금 일부를 본인에게 달라는 요구였다. 이를 거절하자 이튿날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김씨는
13일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았지만 경기도 내 노동운동 현장은 기록도 기념도 없이 사라지는 상황이다. 이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1990년 민주노총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출범한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11월7일자 10면 보도)에는 창립 35년이 됐지만 이를 기념하는 표식 등은 전무하다. 1980~90년대 격렬한 노동투쟁이 벌어진 안양·안산 등도 마찬가지다. 1991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던 박창수 열사가 안기부의 고문에 의문사한 후 경찰·백골단이 유가족 동의 없이 시신을 강제로 탈취
13일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았지만 경기도 내 노동운동 현장은 기록도 기념도 없이 사라지는 상황이다. 그간 이런 지역 현대사를 관리할 공공 차원의 대응이 없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1990년 민주노총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출범한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11월7일자 10면 보도)에는 창립 35년이 됐지만 이를 기념하는 표식 등은 전무하다. 당시 경찰 봉쇄망을 뚫고 456개 단위노조, 16만6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전국 노동조직을 출범
찬바람이 불자 경기도 일자리도 다시 줄었다. 지난 9월 새 정부의 민생 부양책으로 잠시 반등했던 고용률이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하며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12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0월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고용률은 63.6%로 전년 동월 대비 0.9%p, 전월 대비 0.5%p 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778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2만2천명(-0.3%) 감소했고 실업자는 20만8천명으로 2만2천명(+11.7%)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5.3%(799만7천명)로 전년 대비 0.8%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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