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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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현장르포] ‘속헹 5주기’ 이주노동자 주거 지원은 뒷걸음질, 사실상 폐지 밟는다 지면기사

  경기도의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포천시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한파로 숨진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사망 5주기를 맞은 가운데, 이들을 위한 거주 지원 사업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기숙사 설립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 2026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도비 27억원(총 60여억원)을 투입해 포천·안성·양주·파주·연천 등 5개 시군에서 공공기숙사 설립과 리모델링을

  2025-12-20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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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급여 제자리” 떠나는 아이돌보미들 지면기사

  16년차 베테랑 아이돌보미 이모(62)씨는 “아이돌보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하우”라고 말했다. 아이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육아 경험이 쌓일수록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서다. 아이를 잘 재우는 일이나 신생아를 안전하게 내려놓는 방법은 이론 교육이 아니라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다. 하지만 이 씨같은 베테랑 아이돌보미를 찾긴 어렵다. 그는 “10년 넘게 일했지만 오늘 입사한 아이돌보미와 급여가 거의 똑같다”며 “오래 일한 만큼 처우가 나아지는 게 아니니까 잠깐 일하고 그만두는 돌보미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맞

  2025-12-18 마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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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최저임금 닮은 안전운임제… 이제 논의 초점도 ‘존폐’에서 ‘운임 수준’ 협상으로

  내년부터 재시행되는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극에 달했던 과거와 달리, 일몰 이후 3년간 규제 공백을 경험한 현장에서는 안전운임을 ‘운임의 바닥선을 정하는 장치’로 인식하는 흐름(12월17일자 7면 보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 초점도 운임을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다. 노동계는 이런 흐름을 토대로 사용자인 화주 측을 압박하는 등 협상 국면을 강조하는

  2025-12-17 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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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비노조도 좋다는 안전운임제, 내년 고시 안갯속 지면기사

  “기름값은 오르는데 운임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나마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작된다니 다행이죠. 그런데 왜 또 3년짜리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이어온 40년차 화물차 운전사 정모(60대)씨는 일주일에 네 차례 서울~부산을 오간다.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를 맞추려면 하루 15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잡고 장거리를 뛰어야 수지가 맞기 때문이다. 자신의 트럭으로 일감을 받아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인 그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 확대 필요성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송료가 제각각인 현재 구조보다는

  2025-12-16 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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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개인사업자도 묻는다, 안전운임제 ‘또 3년 짜리’ 도입하는 이유

  “기름값은 오르는데 운임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나마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작된다니 다행이죠. 그런데 왜 또 3년짜리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이어온 40년차 화물차 운전사 정모(60대)씨는 일주일에 네 차례 서울~부산을 오간다.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를 맞추려면 하루 15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잡고 장거리를 뛰어야 수지가 맞기 때문이다. 자신의 트럭으로 일감을 받아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인 그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 확대 필요성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송료가 제

  2025-12-16 유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