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방학 중 군 복무 기간을 경력 인정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공문(2021년 9월1일 인터넷 보도)을 내려보낸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대상자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학력과 군 경력을 중복 인정받은 교사는 2천24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천610명은 실제 호봉 정정 대상자였고, 나머지 631명은 대학 수강 학기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중복 경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교사들은 애초에 전수 파악
“청소 같은 업무로 1~2시간씩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17년차 재가 요양보호사 정모(57)씨는 ‘필요한 만큼의 돌봄 제공’을 취지로 한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임금 삭감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 요양보호 체계에서 대상자 1명당 보장되던 최소 노동시간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 데다, 담당 대상자가 늘면서 이동 거리와 교통비 부담까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 요양보호 체계에서는 등급에 따라 어르신 한 명당 3~4시간이 보장돼 두 명을 맡아 가정을 방문해도 이동은 하루 3차례 정도였다”면서 “지금도 교
교육부가 학교 방학 중 군 복무 기간을 경력 인정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공문(2021년9월1일 인터넷 보도)을 내려보낸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대상자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만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가 2천 명을 넘는데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가 아닌데다 뒤늦게 확인될 경우 환수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학력과 군 경력을 중복 인정받은 교사는 2천241명에 달했다. 이
“수업을 쉴 수 없다는 사실이 각인됐어요.” 평택시에서 활동하는 7년차 방과후강사(로봇제작 분야) A씨는 지난 겨울 갑작스러운 폭설로 학교에 가지 못해 결국 수업료 환불 절차를 밟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도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량이 헛바퀴를 도는 등 날씨로 인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강사에게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에서 별도의 보강 주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수업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곧바로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방과후강사는 프리랜서로서 원하는 학교와
“공공기관은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항은 확장하는데, 일할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 공항, 사람이 과로로 쓰러져도 눈 깜짝하지 않는 공항을 어느 누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항, 공공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강성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난해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면 파업에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노동조합 간부진들의 단식 투쟁까지 진행되며, 정치권도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자회사는 인천공항운영서비
경기도새마을회가 사무실에 홈캠을 설치해 직원 감시 의혹(2025년 11월26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데 이어 새마을운동중앙회까지 보복성 전보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직원 A씨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A씨 등 2명이 경기도새마을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상대로 낸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새마을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해 6월30일자로 A씨와 B씨를 각각 경기도내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했다. 경기도새마을회 측은 업무 특성상 순환근무가 원칙으로, 해당 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지난해 새벽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노동자가 숨졌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신생 노조(9월18일 인터넷 보도)의 조합원 수가 현재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이후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과 문제의식이 결집된 데다 SPC 계열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종용 등 노조탄압 전례가 있었던 점이 맞물린 것이 동력으로 작용했다. 12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 수는 500명을 넘겨 전체 노동자의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다. SPC삼립지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고 이후 장시간 노동과 연속근무 구조가 문제로 지목된 가운데, SPC 그룹은 4조3교대 시범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체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11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 최종흥(50) 조직부장은 “사고가 났던 지난해 5월은 인기 신제품 ‘KBO빵’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던 시기였다”며 “주문량이 급증하
군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7년차 배달라이더 원모씨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면 주변 화물차를 유심히 살핀다고 한다. 도로변에 주차된 폐지 수집 차량이나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소형 화물차에서 적재된 박스 등 물품이 갑자기 도로 쪽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소음 차단벽이 없는 고가도로를 지날 때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순간적으로 강한 맞바람이 불면 오토바이가 밀리며 차선이 바뀌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두려움이 커진다. 그는 “군포(금정)에서 안양(호계사거리)로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지날 때, 한순간에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차량과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일대에 다다르자 공기부터 달랐다. 빵공장 주변답게 버터 냄새가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배어 있었다. 갓 구운 빵에서 풍기는 고소한 향이었지만, 공장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며 만들어내는 냄새라는 점을 떠올리자 풍경은 달라졌다. 이 냄새는 누군가의 야간 근무와 새벽 교대, 쉼 없는 생산 위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19일 새벽, 이곳에서는 한 여성 중년 노동자가 일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SPC 계열사에서 반복돼온 산업재해의 연장선이었다. “또 SPC냐”는 시민사회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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