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평생 할 것 같은데요?” 22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거리에서 만난 10년차 배달 기사 유모 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따로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 연금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데다, 배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녔던 직장도 1년 단위로 옮기길 반복해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내 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후에 일을 못해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일을 놓고 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이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
평택지청, 올해 6명 중대재해 숨져 ‘긴급경보’ 발령했지만 효과 의문 “경험 많은 전문가 점검풀 구성을” “안전보다 비용 우선시 관행 깨야” 지난달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로 10명이 사상하는 등 경기지역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노동지청들이 중대재해 긴급경보를 발령하는 등 앞다퉈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조치를 일부 긍정하면서도, 최저가낙찰제 등 건설현장의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하는 제도와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은 지금처럼 반복될 것이란 우려
소 회장 “모금회와 사회공헌활동” (주)장형기업이 최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명문기업’ 55호에 가입했다. 나눔명문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3년 이내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누적 기부금액에 따라 그린(1억원 이상), 실버(3억원 이상), 골드(5억원 이상) 회원으로 구분된다. (주)장형기업은 지난 2007년부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사업·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또 소환순 장형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에 182호로
인천시교육청·유관기관 간담회 ‘정보공유 강화’ 협의체 구성 논의 지원 등 세부대책 마련 내달까지 최근 인천에서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다음 달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9일 인천시, 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 사회복지관협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서구 심곡동 한 빌라에서 난 불로 초등학생 문하은(12)양이 중태에 빠졌다가 개학을 앞둔 지난 3일 숨졌다. 화재 당시 문양 아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돼” 항의 “1천명 삶 위협, 고용불안” 주장 사측 “준비 단계, 정해진 것 없어” 카카오가 포털 다음의 ‘분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노동자 1천명을 고용불안에 빠뜨릴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한 후 11년만에 추진되는 법인 분사에 대해 ‘사실상 매각 선언’이라는 노동자들과 ‘매각은 정해진 게 없다’는 사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카카오 노조인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19일 성남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콘텐츠 사내독립기업(CIC)인 다음의
市, 인구 정책 예산 7246억 편성 1인가구 교육·문화프로그램 예정 인천시가 올해부터 인천으로 이사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뿐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새로 실시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인천시 인구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인구 정책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2천369억원 증가한 7천246억원이다. 시는 먼저 안정된 주거 인프라를 확충·개선하기 위해 ‘인천 전입 청년 이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인천으로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에 비해 열악 道, 교통약자 보호구역 표준 조례 마련 전통시장·의료기관·약국 등까지 확대 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노인보호구역 확대 목소리(2024년 10월18일자 5면보도)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7.9%)에 비해 노인 사고 비율(25.7%)이 3배 이상 높다. 매년 전체 보행 교통사고 건수 대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연평균 3.5% 감소하고 있지
제7대 이세항 회장 임기 마무리 제8대 이영재 회장 힘찬 취임식 “장애인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제7대 이세항 회장 이임식 및 제8대 이영재 회장 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자,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이임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회장 취임을 함께 축하했다. 신임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 내 유일한 광역 긴급돌봄센터 1회 입소 시 최대 7일까지 이용 가능 이용료 1일 1만5천원, 식비 별도 경기도 내 유일한 발달장애인 광역 긴급돌봄센터가 용인시에 문을 열었다. 도는 지난 17일 용인시 수지구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도는 지난 2년간 의정부에서 시범센터를 운영했으며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용인에 문을 열었다. 센터에서는 전문 인력 11명이 교대로 24시간 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