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홈플러스 회생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지역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정치권이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개입을 재차 촉구했다.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진보당 경기도당 등은 홈플러스 북수원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홈플러스 청산으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와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국회는 법원에 회생 결정 2개월 유예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7월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독 광부의 시신은 아연관에 담겼다. 장례사와 상의해 관을 맞추고 시신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새지 않도록 완전히 봉한 뒤 비행기에 실었다. 한 사람을 고향으로 보내는 데는 무려 몇 천 마르크가 들었다. 1970년대 서독에서 일한 한국인 광부의 월급은 600마르크 정도(한화 15만원)로 당시 한국 기업 월급이 2만~3만원이던 시절이었다. 서독에서 일한 광부 김근철씨는 훗날 그 일을 “참 힘들었다”고 기억했다. 김씨는 광산 통역을 맡았다. 이곳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이 병원에 실려 가거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물건을 사거나 편지를 써야 할
법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만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라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물어봐주는 일은 어떤 법에도 의무로 적혀 있지 않다. 그 ‘한 번’을 사람들은 감수성이라 부르지만 ‘몰감수성’은 죄가 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에서 노동자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배경으로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 부담과 장기간 심의 절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운영 방식 등이 꼽힌다.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보다 폭넓게 살필 수 있도록 심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임상의 중심… 의학적 판단에 무게 실린 질판위 심의 구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엔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는 질판위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질판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영상·의무기록 등을 검토해 상병(傷病) 유무를 판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질판위는 노동자가 앓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심의·판정하는 기구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작업환경 조사 결과, 역학조사 의견 등을 검토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의결한다. ■ “의사 잘 만나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벽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사를 요구하는 ‘특별진찰’을 점진적으로 생략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장 인테리어
인천 수출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반년째 지속 되면서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에는 인천 최대 사업장인 한국지엠 노사 임단협마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인천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2일 인천 경제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해 12월 임단협을 시작해 현재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총파업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준법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 ▲임직원 1인당
“자,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고 작업자를 구조해 보세요!” 인천 부평구에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중부지역본부 교육장. 강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생 2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맨홀 작업장을 구현해 놓은 훈련장에 들어섰다. 가상의 맨홀 깊숙한 곳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황을 가정한 50㎏ 무게의 구조용 더미(마네킹)가 놓여 있었다. 교육생들이 맨홀 구조용 삼각대(맨홀 리프트) 장비에 연결된 도르래 장치(권양기·와이어 윈치)를 돌리자 ‘탁, 탁, 탁’ 소리와 함께 와이어 끝에 연결된 묵직한 마네킹이 지상으로 끌어 올려졌다. 최근 맨홀 등 밀폐공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2월11일자 8면 보도 등)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이 최근 주주 자격으로 일본 모기업 니토덴코 주주총회에 참석해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그간 노동조합이 직접 주식을 매입해 목소리를 내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던 만큼, 노조 차원의 주식 매입이 부당한 경영권 행사를 저지할 수단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지난 19일 주주 자격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니토덴코 주주총회에 참가해 규탄 내용의 유인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주장이 엇갈렸던 노동계와 기업 측은 현재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에서 현장책임자에게 나아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자는 중처법은 ‘처벌을 강화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처벌을 통해 안전조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정 단계부터 지금까지 팽팽히 맞서 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적극적으로 중처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 5월 손경식 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은 “현장에서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