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를 앞둔 연말, 저마다 가족과 보낼 연휴를 떠올리며 한 해를 정리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이 시간은 여유로운 마무리가 아니라, 다음 달 지출을 계산하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다. 현재 HP프린팅코리아(HPPK)에서 해고 통보(9월24일자 7면 보도 등)를 받은 노동자 4명이 맞닥뜨린 현실이다. 대부분의 동료가 생계를 이유로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사측의 조치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위로금을 받는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긴급 증원된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증원 인원은 1천명이다. 2026년에도 근로감독관 1천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024년 5만4천 개소에서 20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
노사 양측 모두 개선을 촉구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성과급 문제(12월23일자 2면 보도)가 기획재정부장관 산하 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되면서 15년간 이어진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현재 80%인 코레일 성과급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올릴 계획이다.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공운위에서 기재부가 안건으로 올린 성과급 지급 기준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가
정부가 한국철도(코레일) 성과급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예고됐던 철도 총파업이 일단 유보됐다.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에는 100%로 상향하는 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다만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공운위 결정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파업 유보에 따라 모든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2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가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노사 합의와 정부 지침 가운데 어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금체계가 놓여 있다. 현재 코레일 경영진도 성과급 정상화를 호소하는 등 철도 노사 양측은 성과급 문제를 두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성과급을 기본급 100% 기준으로 지급하면 정부의 총액인건비 규제를 넘겨 제재가 불가피하고, 반대로 정부 기준을 따르면 단체협약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과급을 지급해도,
경기도의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포천시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한파로 숨진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사망 5주기를 맞은 가운데, 이들을 위한 거주 지원 사업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기숙사 설립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 2026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도비 27억원(총 60여억원)을 투입해 포천·안성·양주·파주·연천 등 5개 시군에서 공공기숙사 설립과 리모델링을
16년차 베테랑 아이돌보미 이모(62)씨는 “아이돌보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하우”라고 말했다. 아이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육아 경험이 쌓일수록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서다. 아이를 잘 재우는 일이나 신생아를 안전하게 내려놓는 방법은 이론 교육이 아니라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다. 하지만 이 씨같은 베테랑 아이돌보미를 찾긴 어렵다. 그는 “10년 넘게 일했지만 오늘 입사한 아이돌보미와 급여가 거의 똑같다”며 “오래 일한 만큼 처우가 나아지는 게 아니니까 잠깐 일하고 그만두는 돌보미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맞
내년부터 재시행되는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극에 달했던 과거와 달리, 일몰 이후 3년간 규제 공백을 경험한 현장에서는 안전운임을 ‘운임의 바닥선을 정하는 장치’로 인식하는 흐름(12월17일자 7면 보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 초점도 운임을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다. 노동계는 이런 흐름을 토대로 사용자인 화주 측을 압박하는 등 협상 국면을 강조하는
“기름값은 오르는데 운임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나마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작된다니 다행이죠. 그런데 왜 또 3년짜리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이어온 40년차 화물차 운전사 정모(60대)씨는 일주일에 네 차례 서울~부산을 오간다.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를 맞추려면 하루 15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잡고 장거리를 뛰어야 수지가 맞기 때문이다. 자신의 트럭으로 일감을 받아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인 그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 확대 필요성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송료가 제각각인 현재 구조보다는
“기름값은 오르는데 운임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나마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작된다니 다행이죠. 그런데 왜 또 3년짜리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이어온 40년차 화물차 운전사 정모(60대)씨는 일주일에 네 차례 서울~부산을 오간다.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를 맞추려면 하루 15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잡고 장거리를 뛰어야 수지가 맞기 때문이다. 자신의 트럭으로 일감을 받아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인 그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 확대 필요성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송료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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