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기지역 버스’ 추석 앞두고 중단 기로
    노동

    ‘경기지역 버스’ 추석 앞두고 중단 기로 지면기사

    경기지역 버스 파업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노사 최종 조정이 불발되면 오는 10월1일 첫 차부터 운행이 멈출 수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29일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는 30일 오후 4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협의회에는 50개 업체, 버스 1만여 대와 조합원 1만9천여 명이 속해 있으며 이는 경기지역 전체 버스 기사의 90% 수준이다. 노조협의회는 민영제 노선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하루 17시간 노

  • 경기도, 주 4.5일제 기업 협약 100일… 시범사업 결과 ‘기대-우려’ 공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주 4.5일제 기업 협약 100일… 시범사업 결과 ‘기대-우려’ 공존 지면기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지 100일이 지났다. 1차 모집에서 선정된 68개사는 지난 6월 1일부로 주 4.5일제를 시행 중이고, 2차 모집에서 선정된 39개사는 8월 1일부로 실시했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3차 모집을 통해 참여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주 4.5일제 도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경기도의 시범사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도는 시범사업 결과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힘 쓰는 모습인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

  • 생활직결 업종 예외… ‘직장폐쇄 비노텍’ 파업 무기력
    노동

    생활직결 업종 예외… ‘직장폐쇄 비노텍’ 파업 무기력 지면기사

    안산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비노텍에서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나선 뒤 부분파업으로 전환했지만, 사측은 직장폐쇄(9월25일자 7면 보도)와 파업 이후 적치 폐기물의 외부 반출로 대응하며 타격을 피하고 있다. 일부 공공성을 띤 업종 특수성에 더해 해외 사모펀드가 지분을 보유한 소유 구조가 맞물리면서 노조의 파업권이 교섭 압박 대신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상황이다. 28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비노텍지회 등에 따르면 전면파업 직후 사업장 내에 있던 폐기물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안산시의 허가 절차를 거쳐 외부 사업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파

  • [인터뷰] 산재 예방 앞장서는 ‘건강한 노동세상’ 양은정 사무국장
    피플일반

    [인터뷰] 산재 예방 앞장서는 ‘건강한 노동세상’ 양은정 사무국장 지면기사

    “더 이상 일하다 아프거나 죽는 사람이 사라져 ‘건강한 노동세상’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2002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건강한 노동세상’은 오로지 회원들의 후원 회비로 운영된다. 1990년대 ‘산재 없는 일터회’ 등 여러 단체가 합쳐져 출범했다.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다. 2021년 합류한 양은정(32) 사무국장은 단체의 유일한 상근 활동가다. 서울 은평구에서 나고 자란 양 사무국장의 어린 시절 기억에는 늘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이 있었다고 한다

  • SK에너지 유조차 기사들, 2년 6개월만에 다시 노조 설립 추진
    노동

    SK에너지 유조차 기사들, 2년 6개월만에 다시 노조 설립 추진

    SK에너지 유조차 지입차주들이 2년여 만에 다시 노동조합 설립에 나섰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커진 가운데 이들의 노조 설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28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SK에너지 유조차 지입차주들은 이달 4일 ‘SK에너지유조차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현재 정유회사 SK에너지의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제품을 유조차를 사용해 운송하는 지입차주들은 전국적으로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청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신고필증

  • “폭염속 야외 노동자 보호, 지자체는 현장 지원해야”
    노동

    “폭염속 야외 노동자 보호, 지자체는 현장 지원해야” 지면기사

    여름철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인천지역 야외 노동자 10명 중 5명이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휴게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김대영(민·비례), 이순학(민·서구5) 인천시의원은 24일 오후 인천시의회에서 ‘길어지는 폭염, 안전한 노동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토론회’를 열고 배달, 건설 등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논의했다. 인천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

  • [이슈추적] 아리셀 대표·임원 1심에 ‘중형 선고’ 까닭
    법조

    [이슈추적] 아리셀 대표·임원 1심에 ‘중형 선고’ 까닭 지면기사

    법원은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로 2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와 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크게 3가지 이유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특히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중처법의 취지이며 경한 형을 선고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대목에선 안전사고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 방점을 찍은 재판부의 의지도 엿보였다. 1심 재판부는 크게 파견법 위반 사항, 예견 가능한 인재였다는 점, 중처법 실효성 확보 등을 중형 선고 배경으로 꼽았다. 우선 ‘파견법 위반’이 가장

  • 안산 ‘비노텍’ 노란봉투법 무색… 직장폐쇄 카드, 대표 잠적 의혹까지
    노동

    안산 ‘비노텍’ 노란봉투법 무색… 직장폐쇄 카드, 대표 잠적 의혹까지 지면기사

    “추석을 앞두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회사를 이렇게 닫아버리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교섭에도 안 나오더니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라니요.” 24일 오전 찾은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 위치한 산업폐기물처리업체 ‘비노텍’. 평소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드나들던 진입로는 한산했고 공장 가동은 멈춘 상태였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 김현석(50)씨는 “하루에도 수십 톤씩 밀려드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고강도의 노동을 버텨야 한다”며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 요구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는데 사측은 끝내 귀를 닫았다”고 토로했다. 노란봉투법이 국

  • 논현동 아파트 ‘지상층 차량 진입’ 유지… 추석 배송 앞두고 한숨 돌린 ‘택배기사’
    노동

    논현동 아파트 ‘지상층 차량 진입’ 유지… 추석 배송 앞두고 한숨 돌린 ‘택배기사’ 지면기사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한참 많을 때라 한시름은 놓았어요. 하지만 언제 또 출입이 제한될지 몰라서…. ”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단지에서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 최인수(가명·35)씨가 이같이 토로했다. 앞서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소방도로 확보와 입주민 사고 예방을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층 운행을 제한(9월5일자 4면 보도)했다가, 최근 이를 보류하고 내달 입주민을 대상으로 택배차량 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최씨는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지상층 운행이 제한된 후 정문에 택배물품을 놓은 뒤 입주민이

  • 법원 “아리셀 참사는 예고된 인재(人災)”… 2시간 읽은 판결문엔
    법조

    법원 “아리셀 참사는 예고된 인재(人災)”… 2시간 읽은 판결문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로 2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회사 대표와 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순관 대표는 징역 15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법인 아리셀은 벌금 8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2시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하며 이번 사고는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의 이면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해 온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과 일용직·파견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의 실태가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