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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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인천공항운영서비스 5개 업무 ‘필수유지’ 지정 지면기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대부분을 ‘필수유지업무’로 결정했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쟁의 행위가 크게 제한되는 만큼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지노위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환경미화직은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했다. ■지노위 6개 업무 중 5개 ‘필수유지업무’ 결정 2천300여 명이 근무하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측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던 업무는 탑승교, 환경미화, 순환버스 등 총 6개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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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체불 상담 왔다 체포된 이주노동자 지면기사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필리핀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일한 용인시의 한 석재 공장에서 퇴직금 등 5천만원 가량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진정인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다.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함께 있던 A씨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 노동청 건물 내 복도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수원중부경찰서로 이송돼 당일 오후 10시께 수원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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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이용 23% 불과… 교통 불편한 교외 더 낮아 지면기사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른다. 2001년 70대 장애인 노부부가 시흥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로 지상 역사에 오르던 중 7m 아래로 추락한 이후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치료 중 숨졌고, 할아버지는 두 다리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역귀성해 서울의 아들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토록 평범한 일상에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가’ 다시 장애 차별 철폐의 날을 맞은 시점, 이들의 당연한 요구는 어디까지 닿아 있을까. 지난 18일 만난 이창균 평택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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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 장애인주차표지 수년간 부정사용, 40대 아들 부부 ‘집행유예’ 지면기사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는 등 수년간 부정하게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 B(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기간도 매우 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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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4월 20일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인 이유
2001년 1월 22일, 70대 장애인 노부부가 시흥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로 지상 역사에 오르던 중 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치료 중 숨졌고, 할아버지는 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역귀성해 설 연휴 전날 서울의 아들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해당 리프트는 설치 6개월밖에 안 된 새 기계였다. 이 참사 이후 장애계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을 넘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명명한다. ‘이토록 평범한 일상에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가’ 이들은 정부의 ‘근사한 행사’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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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장악한 ‘모병제’, 의무복무 폐지되나 소문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병역제도를 뒤바꾸는 각종 공약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등장하며 시끌시끌하다. 특히 구체적 구상 없이 ‘모병제’를 거론하며 의무복무가 폐지될 수 있다는 등의 오해들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데, 징병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인스타그램 기반 소셜미디어(SNS) ‘스레드(Threads)’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1천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은 해당 글에는 630개 이상의 댓글에선 찬반이 갈렸다.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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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보호작업장, 장애인의 날 앞두고 라이온스클럽 회원들과 에버랜드 봄나들이
장애인 직업재활 기관인 (사)가온나래 산하 엘림보호작업장(시설장 유경란)은 18일 라이온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하는 에버랜드 봄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날 나들이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들의 문화체험과 사회적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엘림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 30명과 임직원, 라이온스클럽 회원 등 총 60여명이 함께 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1지역 소속 블루라이온스클럽 및 무지개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나들이 후원은 물론 장애인 근로자들과 나들이를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화창한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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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활용 출퇴근 관리… 인천대학교 지침에 직원 반발 지면기사
개인 휴대전화에 ‘앱 설치’ 공지 의무는 아니지만 반강제 분위기 근무 외 위치 정보 노출 등 우려 국립 인천대학교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게 해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대는 지난달 26일 대학본부와 부속기관에서 행정·사무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공지했다. 인천대는 앱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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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졸업후, 돌봄 공백 여전 ‘커지는 한숨’ 지면기사
발달장애인 2023년 취업률 29.7% 보호시설 입소 거부·퇴소 사례 많아 근로계약서 ‘돌발행동 해고목록’도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4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공백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사소통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의무교육인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조사를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취업해 일을 하는 발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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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파업’ 쿠팡 택배기사들 “돌아오니 일감 사라질 처지”
쿠팡 택배대리점 상대로 임금 관련 쟁의행위를 하다 업무에 복귀한 택배기사들이 자신의 택배구역(일감)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택배노조는 기사들의 일터 여건을 악화시킨 ‘클렌징’(구역 회수)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며 쿠팡을 향해 국회·시민사회와 약속한 상생협약을 지킬 것을 재차 촉구했다. 17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지난 14일 일산 PJ대리점의 4개 구역에 대한 공개 입찰을 내부 시스템에 올렸다. 해당 구역은 지난달 대리점을 상대로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를 한 택배노조 쿠팡 일산지회 PJ분회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