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8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 자리로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에는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돌봄노조는 15일 하루 업무를 멈추는 보이콧에 들어가고, 금속노조는 사업장별
인천에서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위반해 기소된 원청 대표가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잇따라 실형을 피하자 노동계 안팎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어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나재영 판사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 공장 관리 협력업체 전 대표이사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인천 제물포구가 지난 4월 옛 동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현대제철 인천공장 등 철강 산업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사실상 승계했다. 고용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인천 제물포구를 1년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제물포구의 전신인 동구는 2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존 동구에 속했던 철강 산업 밀집 지역이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이달부터 옛 중구 내륙과 함께 제물포구로 편입되면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재지정이 필요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택시 기사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상이 올 때까지….” 6일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에 나선 택시 기사 고영기(56)씨가 맹성규 국회의원(전 국토교통위원장)의 인천 남동구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 오른 지 100일이 됐다. 이날 오후 3시께 통신탑 위에 올라 만난 고씨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고씨는 폭 50cm의 비좁은 공간에서 매일 새우잠을 자느라 매일 밤 1시간 간격으로 잠에서 깬다고 한다. 기둥을 다리 사이에 끼고 허리를 굽혀 앉는 것이 이곳에선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천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
최근 경인지역에서 도색 작업 중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안전관리가 어려운 업종 특성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용인시에 있는 4층 빌라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에도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에서 사다리에 올라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용인 사고의 경우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 중인 A씨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홀로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작업자 2명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 A씨가 추락하는
홈플러스가 직접 소유하던 경기도 내 매장 일부 건물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직후부터 금융기관 신탁으로 넘어가고 지방세 체납으로 관할 지자체에 압류까지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 당시부터 이어진 이런 자산 유동화가 경영 악화와 대규모 점포 폐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지역사회에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찾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홈플러스 서수원점. 지상 6층 규모의 대규모 건물이지만 현재 마트 측에서 영업 중인 곳은 1층뿐이었다. 일부 진열대는 비어 있고 상품 구색도 예전만 못한 모습이었다. 해
한국도 한때 타국에서 일하다 숨진 가족의 소식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했던 유족을 둔 나라였다. 그 기억은 경제 성장의 서사 뒤로 밀려났고, 지금 이 땅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도의 이번 조례는 그 긴 시간 끝에 처음 놓인 디딤돌인 셈이다.
인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에서 탈퇴한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초기업노조 탈퇴를 골자로 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4일부터 5일 동안 조직 형태 변경과 규약 개정 등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조직 형태 변경 안건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천5명 중 2천479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천392명(96.5%)이 찬성했다. 해당 안건은 조합원 과반 투표와 투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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