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현장 안전 좌우 ‘경영진의 인식’ 움직였다 [중처법 시행 3년 현주소·(下)]
    사회

    현장 안전 좌우 ‘경영진의 인식’ 움직였다 [중처법 시행 3년 현주소·(下)] 지면기사

    긍정 평가 속 성과·과제는 민주노총, 法 효과성 연구 조사 “시스템 변화에 유의미한 결과” 작년 산재사망 전년比 15명 감소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확대 의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산업재해 예방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 지원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됐다” 긍정 시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 5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총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 청년 취업난 가중 ‘묻지마 채용공고’ 금지법 논의
    국회·정당

    청년 취업난 가중 ‘묻지마 채용공고’ 금지법 논의 지면기사

    이용우 의원, 깜깜이 방지 3법 발의 ‘임금 비공개’ 일자리 미스매칭 연관 불명확한 채용공고가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불거졌다. 기업들이 임금수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구직자의 기회비용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채용공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임금 등 정확한 조건을 채용공고에 명시하도록 기업·취업포털에 의무화하는 ‘깜깜이 채용공고 금지 3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발의했다.

  • [현장르포] 팍팍한 ‘장애아 어린이집’… 교육부, 올해 보육료 지원 동결
    성남

    [현장르포] 팍팍한 ‘장애아 어린이집’… 교육부, 올해 보육료 지원 동결 지면기사

    1인당 月 58만7천원, 지난해와 같아 안전·교육비 등 일반어린이집보다 용품 가격 부담… 물가상승 걸림돌 급식·간식도 문제 생길라 노심초사 12일 오전 11시께 찾은 성남시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등록 원아 30명이 모두 장애아로 구성된 이곳에선 10명의 특수교사가 아이들을 거의 1~2명씩 ‘전담 마크’해 보육한다. ‘들꽃반’ 내부에는 각자 자신의 이름표가 달린 휠체어에 앉은 두 아이 옆으로 특사교사 한 명이 앉아 수업 중이었다. 교사가 “이번엔 어떤 놀이를 해볼까”라며 아동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는 대답 대신 휠체어에 앉

  • 악성민원 몸살 앓는 양주시 공무원들, 심리적 안정 대책 시급하다
    양주

    악성민원 몸살 앓는 양주시 공무원들, 심리적 안정 대책 시급하다 지면기사

    양주시 공무원 중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김현수 양주시의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시청 공무원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받은 건수가 114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악성민원 등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직자 건강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 나아가 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깊이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폭언과 폭행 등 악성민원으

  • “북한 지령받고 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혐의,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법조

    “북한 지령받고 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혐의,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근거 없이 지하조직 실체 인정한 1심은 위법” 북한 지령받고 국가 기밀시설 정보 수집한 혐의 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양형도 가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 [영상+] 이재명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노동시간 유연화에 시간 할애
    국회·정당

    [영상+] 이재명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노동시간 유연화에 시간 할애 지면기사

    李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첨단기술,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결 특정산업 분야 유연화 여지는 남겨 비명계·노동자층 비판에 희석 의중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 유연화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관련 토론회를 주재하며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뒤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52시간제 예외 특례가 첨단산업에는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외연을 확장하려는 이 대표의 행보를 놓고 비명(비이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후원금 유용 장애인자립센터, 진상규명 촉구”
    사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후원금 유용 장애인자립센터, 진상규명 촉구” 지면기사

    900여만원 사적 유용 의혹 제기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된 인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2월10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청과 남동구청은 최근 회계부정이 폭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해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인천 남동구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 직원 A씨는 센터장 B씨 등 간부들이 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중 900여만원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2회에

  • 고기수 인천환경공단인노조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맹 인천본부 5대 의장 당선
    피플일반

    고기수 인천환경공단인노조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맹 인천본부 5대 의장 당선 지면기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연맹 인천지역본부 5대 의장에 고기수 인천환경공단인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맹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진행된 의장선거에서 고기수 후보가 5대 의장으로 당선됐다고 10일 밝혔다. 사무처장으로는 양재웅(남동구도시관리공단노조) 위원장이, 부의장으로는 구한별(인천시설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12월까지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맹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내 공공분야 최대 산별 조직이다. 공사·공단·자유구역청·인천국제공항보안·건설기술교육원 등 19개 조합, 9천여 명이 가입돼있다

  • 인천 장애인자립센터 후원금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업무 배제’ 속사정은
    사회

    인천 장애인자립센터 후원금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업무 배제’ 속사정은 지면기사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분리 조치 “분리 조치” vs “정당 신고” 주장 “교묘하게 문제 논점 흐리는 수법”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된 인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공익 제보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는 등 내분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남동구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 간부들의 후원금 사적 유용(2월5일 인터넷보도)을 제보한 직원 A씨는 지난 5일 동료들과 분리조치됐다. 이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A씨의 책상은 독방으로 옮겨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4일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 등의 신고서가 접수돼 긴

  • [현장르포] 인천 이동노동자쉼터 이용 ‘온도차’ 나는 까닭
    사회

    [현장르포] 인천 이동노동자쉼터 이용 ‘온도차’ 나는 까닭 지면기사

    가까운 휴식처 “좋아요”, 멀면 한파여도 “안가요” 생활물류쉼터, 1월 일평균 134명 공공운영 2곳 중 ‘휴랑’과 대비돼 주변 상권·접근성 차이 희비 갈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진 지난 7일 오후 3시께 인천 구월동 한 상가 건물. 이곳 2층 ‘인천생활물류쉼터’에선 이동노동자들이 언 몸을 녹이고 있었다. 물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임민형(39·연수구)씨는 “쉼터를 알게 된 이후 구월동 쪽에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고 있다”며 “과거에는 일을 하다 잠시 시간이 남을 때 PC방이나 카페를 전전했는데 금전적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