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유조차 기사들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지난 1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GS칼텍스의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제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된 것이다. 7년 전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이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은 확산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자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근기법보다 폭넓은 노조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이
“어쩌겠어요. 서러워도 먹고 살려면 해야죠.” 저상 택배 차량 안에서 허리를 다 펴지 못하고 힘겹게 물품을 옮기던 유모(52)씨는 “힘들지 않냐”는 물음에 씁쓸한 듯 한마디를 툭 던졌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유씨는 원래 화물칸 높이가 2m 이상인 일반 택배 차량을 몰았다. 그러다 5년 전부터 화물칸 높이가 1.5m 정도인 저상 차량으로 바꿔 몰기 시작했다. 택배 차량의 지상층 출입을 막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 300만원을 들여 차량을 개조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이제는 ‘철수설’이 아닌 ‘철수 중’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한국지엠 모기업인 글로벌지엠(GM)의 국내 사업장 자산매각이 가시화하면서, 한국지엠 노조와 자동차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 자동차 산업과 지역 경제 붕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민병덕·허성무·노종면·이용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4일 경기지역에서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급식 등 학교 업무에 파업이 매년 일어나며 학생 피해가 발생하자 이런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을 막겠다는 법안까지 나왔고, 일부 교원단체는 지지하는 모습이다. 다만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향후 법안 통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나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급식이나 돌봄활동 등의 사업을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기도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 지식이 부족한 일용직 노동자를 전문 교육 없이 투입하는 건설 업계의 관행이 되풀이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이달 1일 안산시 단원구 한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60대 신호수 A씨가 후진하던 불도저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에 출근한 지 한달 가량 지난 시점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12월2일 인터넷 보도)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안성시 한 터널 보수공사 현장에서 60대 신호수 B씨가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신호수는 건설 장비를 이용한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 운영사가 노동조합 임원 2명을 해고한 조치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면서, 향후 복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심문회의를 열고 용인에버라인운영(주)와 노동조합 임원 해고자 A씨 등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초심 일부취소(해고 관련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인정, 나머지 초심유지)’ 판정했다.
용인에버라인운영(주)가 노동조합 임원을 해고한 행위가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복해 관련 행정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1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을 위탁 운영하는 ‘용인에버라인운영(주)’는 노조 임원 2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 7월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 역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으며, 이날
밤새 학교를 지키는 학교시설당직원들이 ‘6시간’만 인정되는 근무시간을 확대해달라고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실제 16시간 정도를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인정 근무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중간에 집에 갔다 돌아오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입장이다. 시설당직원은 학생과 교사가 수업을 마친 뒤부터 다음날 등교할 때까지 밤새 학교 내부 시설을 지키는 일을 한다. 경기도 내 2천여개 학교에서 일하는 시설당직원(2천여명)들은 통상 오후 4시반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반까지 16시간 동안 학교에 머무르면서 경비 업무를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50대 노동자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50대 A씨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국과수는 A씨가 동맥경화를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함께 전했는데, 해당 지병과 사망 간의 연관성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부검 결과는 한달 여가 걸릴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4분께 광주시 문현동 쿠팡 경기광주5센터에서 작업 중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시간대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올해 들어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 발생한 네 번째 사망 사례로, 쿠팡의 고정 야간 노동이 과로와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경찰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분께 광주시 문현동 쿠팡 경기광주5센터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에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는 배송 물품을 담아 포장 구역으로 옮기는 ‘집품’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지난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전날 오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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