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난에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도 지원이 대폭 줄어든 점과 맞물려, 일부 기관은 직원들의 인건비도 체불할 처지에 놓였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올해 9~12월 직원 30여명의 인건비 4억4천600만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채운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이 불발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80여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60여명의 10~12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도 9~12개월 인건비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6월24일 인터넷 보도)을 둘러싼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운영 재단의 횡령 의혹 등으로 임시 수탁기관이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새 수탁기관 선정을 앞두고 직원들의 고용승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 부천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은 최근 시와 시의회를 향해 기존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25년 1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전환되면서 임금이 동결됐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주장
노후화된 수원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이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에 돌입해 내년 초께부터는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가운데, 대체부지를 확정 짓지 못한 채로 공사에 돌입한지라 위탁노동자들은 당장 일할 곳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수원시는 이번달 중에 영통소각장 이전 희망지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모와는 별개로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환경기초시설 입지평가위원회’가 추린 5곳의 이전 후보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이전 희망지도 포함해 검토 후 올해 말께에는 이전부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영통소각장
노후화된 수원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이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에 돌입해 내년 초께부터는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가운데, 대체부지를 확정 짓지 못한 채로 공사에 돌입한지라 위탁노동자들은 당장 일할 곳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수원시는 이번달 중에 영통소각장 이전 희망지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모와는 별개로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환경기초시설 입지평가위원회’가 추린 5곳의 이전 후보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이전 희망지도 포함해 검토 후 올해 말께에는 이전부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영통소각장
이천의 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숨진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의 발인(8월 31일자 7면 보도)이 해외 직계유족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 시험무대에 오른 상황인데,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 후속조치 확인과 산재 처리 기관 간의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경기도는 이천 중앙산업에서 발생한 베트남 국적 노동자 응우옌 반 뚜안(23)씨 산재 사망을 계기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외국인 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법 시행 반년 가까이 된 현재도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3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3월10일부터 현재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교섭요구 시정신청은 총 21건이다. 하청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이를 7일간 공고해야 하고,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평택 등에 공장을 둔 현대위아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계열사 ‘테크젠’ 노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6차례 원청인 현대위아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23년 현대위아가 지분 100%를 보유한 테크젠과 모비언트를 설립하며 노동자들과 고용·현장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서면 약속했지만, 설립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준 금속노조 테크젠지회장은 “정년퇴직으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도 테크젠은 정규인력 충원은 외면한 채 현대위아 눈치만 보며 계약직 충원만 계속하고 있다”며 “2023년 약속했던 현장에서 발생하
내년이면 고향으로 돌아가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새우 양식장을 차리겠다던 39살 가장의 소박한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올해 여름 전남 고흥에서 꽃게잡이 일을 하던 중 두 달 가량 임금 체불이 발생해 택했던 단기 일자리는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난 27일 이천시의 한 장례식장에는 베트남 국적 30대 노동자 응우옌 반 탄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응우옌 반 탄씨는 전날 오후 이천 대월면의 태명실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 7t 구조물을 인양하던 중 크레인 한쪽 줄이 끊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응우옌 반 탄씨가 사
내년이면 고향으로 돌아가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새우 양식장을 차리겠다던 39살 가장의 소박한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올해 여름 전남 고흥에서 꽃게잡이 일을 하던 중 두 달 가량 임금 체불이 발생해 택했던 단기 일자리는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난 27일 이천시의 한 장례식장에는 베트남 국적 30대 노동자 응우옌 반 탄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응우옌 반 탄씨는 전날인 지난 26일 오후 5시45분께 이천시 대월면의 태명실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 7t 구조물을 인양하던 중 크레인 한쪽 줄이 끊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하청업
오는 10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맡는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의 수사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까지 따져야 하는 중대재해 수사는 수사 범위와 법리 판단이 복잡한 만큼, 검찰 지휘의 빈자리를 메울 법률 전문인력과 내부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신규 감독관에게 8주간 ‘수사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재직 감독관의 형사법 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리자급이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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