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 채용에 나선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이들을 투입할 계획이지만(7월2일자 3면 보도) 각종 위법 사항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위법 사항을 수사할 권한을 가지게 됐지만 곧바로 전문적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다. 정식 가동 이후에도 한동안은 중앙 노동감독관들과의 ‘공생’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민선9기 출범 첫날인 지난달 1일 25명 규모의 노동 직류 7급 공무원 신규 채용 공고를 낸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같은 직류 8
“쉬고 싶어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죠.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2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생활물류쉼터에서 인천노동공제회 ‘파란우산’ 주최로 ‘인천지역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원탁회의’가 열렸다. 이날 모인 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하루라도 쉬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무한 경쟁’ 구조가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임세문(65)씨는 “대리업체 플랫폼이 기사들을 대상으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배치콜과 인센티브가 달라진다”며 “지난달에 가족들과 3박4일 여행을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진행중인 감액추경의 여파가 도와 연구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들에까지 미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각 부서는 지난달 추미애 지사의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연구 용역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10일 열린 간부 공무원 회의에서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 용역을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불필요한 용역비를 감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단 취지다. 현재 올해 도 예산안에 편성됐거나 자체적으로 결재가 난 연구 용역은 총 51개다. 이들 전체 예산 규모
HL만도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8월24일자 7면 보도 등)로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앞선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합동 강제수사가 사고 공장과 협력업체에 한정되면서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공백이 생긴 모양새다. 수사당국이 HL만도 본사와 지주사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들여다보지 못할 경우 과거 SPC 계열사 중대재해처럼 그룹 회장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26일 HL만도의 공시자료 등을 보면 HL만도의
SK하이닉스 노사가 교섭 끝에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8월24일자 12면 보도)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다시 협상에 나섰다.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오전 9시 마감한 잠정합의안 조합원 전자투표에서 50.08%(7천535명)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찬성은 49.92%(7천510명)로, 찬반이 불과 25표 차이로 갈렸다. 투표율은 전임직(이천·청주) 노조 전체 조합원 1만6천83명 가운데 1만5천45명이 참여해 93.81%를 기록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 6.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제도 보완과 경영위기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 주식의 40%는 당해 매도할 수 있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10%씩 이연 지급한다. 다만 내년 초 지급되는 2026년도분 PS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당해 매도 가능한 주식 지급분 40%를 현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 현금 지급분을 포함해 최대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운전 경력 18년의 노동자(8월25일자 7면 보도 등)가 ‘오더피커’를 운전하다 구조물 사이에 목이 끼여 심정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장비의 작업 특성을 반영한 보다 세밀한 안전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게차 작업계획에는 추락과 끼임 예방대책을 비롯해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도 제시돼 있다. 다만 현행 안전수칙은 오더피커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지게차에 공통으로 적
안산시 단원구의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오후 2시께 50대 노동자 A씨가 6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배관 철거 작업 중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해당 공장은 시설 점검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공장 관
광주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심정지에 빠진 사고(8월24일자 7면 보도)는 지게차 운전 경력 18년의 노동자가 ‘오더피커’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작업 방식과 오더피커 운행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작업지침, 현장 구조물 배치 등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24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노동당국과 경찰은 A씨가 오더피커를 후진하던 중 뒤편에 설치된 볼라드와 장비 사이에 목 부위가 끼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전날 낮 1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HL만도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8월14일자 5면 보도 등)와 관련해 이원화된 지휘체계와 불법파견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당국이 평택공장에 대한 종합감독에 착수했다. 현재 대표이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이번 감독이 사고를 부른 작업지시와 외주화 실태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등에 따르면 평택지청은 지난 18일부터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분야를 함께 살피는 종합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