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신차 점검 구역 청소 지시에 반발(7월29일자 7면 보도)해 시위를 이어 온 청소노동자들이 해고 등 중징계를 받으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1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등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A씨 등 5명은 최근 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업체가 A씨를 해고하고, B씨 등 4명에게 정직 20~60일의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다. 이날 첫 심문회의가 열렸다. 노사갈등은 지난 2월 A씨 등 2명이 ‘신차평가장(이중점검장
인천교통공사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에서 한 직원이 동료들의 근무태만 행위를 내부 고발하다가 사측으로부터 ‘부당 전보’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메트로서비스에서 일하는 이모씨는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인천메트로서비스를 상대로 한 부당 전보 구제신청 진정을 접수했다. 야간 근무자였던 이씨를 사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 9월 29일부터 주간 근무를 하도록 했다는 이유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월 인천메트로서비스에 입사했다. 당시 이씨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는 심야환경반 소속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오전 9시로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을 전날 심야 교섭 끝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유보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 11시55분께 철도 노사는 핵심 현안인 성과급 정상화 문제 등을 놓고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교섭 막판 논의가 이어지면서 파업 카드를 일단 접었다.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다. 다른 공기업의 성과급은 100%인 반면, 철도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반영하는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에 들어갔지만 불과 30여 분 만에 결렬되면서 철도노조는 예정대로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오후 3시 진행된 노사 본교섭에서 협상 결렬의 계기는 노조가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해온 ‘성과급 정상화’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데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핵심 요구로 제시해왔다. 이중에서도 최근 정부의 KTX·SR 통합 추진으로 성과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기본
사회복무요원 배치 대기자가 해마다 1만명을 넘어서며 대기 기간 장기화가 고착화 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모집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근무를 마치기 전까지 이들이 ‘병역 미필’로 분류되는 만큼 취업 시장 진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인원은 2020년 1만5천331명, 2021년 1만4천485명, 2022년 1만740명, 2023년 1만556명, 2024년 1만1천832명으로 매년 1만명을 웃돌고 있다. 대기 인원은 줄지
임금체불을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체포·구금 절차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구금을 막는 ‘구금대안법’이 발의돼 관심이 모인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구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금대안법)을 세계인권의 날(10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류기간이 만료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다면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구금하지 않고 ‘대안 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
GS칼텍스 유조차 기사들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지난 1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GS칼텍스의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제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된 것이다. 7년 전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이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은 확산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자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근기법보다 폭넓은 노조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이
“어쩌겠어요. 서러워도 먹고 살려면 해야죠.” 저상 택배 차량 안에서 허리를 다 펴지 못하고 힘겹게 물품을 옮기던 유모(52)씨는 “힘들지 않냐”는 물음에 씁쓸한 듯 한마디를 툭 던졌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유씨는 원래 화물칸 높이가 2m 이상인 일반 택배 차량을 몰았다. 그러다 5년 전부터 화물칸 높이가 1.5m 정도인 저상 차량으로 바꿔 몰기 시작했다. 택배 차량의 지상층 출입을 막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 300만원을 들여 차량을 개조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이제는 ‘철수설’이 아닌 ‘철수 중’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한국지엠 모기업인 글로벌지엠(GM)의 국내 사업장 자산매각이 가시화하면서, 한국지엠 노조와 자동차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 자동차 산업과 지역 경제 붕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민병덕·허성무·노종면·이용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4일 경기지역에서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급식 등 학교 업무에 파업이 매년 일어나며 학생 피해가 발생하자 이런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을 막겠다는 법안까지 나왔고, 일부 교원단체는 지지하는 모습이다. 다만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향후 법안 통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나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급식이나 돌봄활동 등의 사업을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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