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신호수’ 법정교육 고작 4시간… 눈치껏 중장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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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수’ 법정교육 고작 4시간… 눈치껏 중장비 통제 지면기사

    경기도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 지식이 부족한 일용직 노동자를 전문 교육 없이 투입하는 건설 업계의 관행이 되풀이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이달 1일 안산시 단원구 한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60대 신호수 A씨가 후진하던 불도저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에 출근한 지 한달 가량 지난 시점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12월2일 인터넷 보도)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안성시 한 터널 보수공사 현장에서 60대 신호수 B씨가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신호수는 건설 장비를 이용한

  • 해고자 복직 않는 에버라인,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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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자 복직 않는 에버라인,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 판정 지면기사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 운영사가 노동조합 임원 2명을 해고한 조치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면서, 향후 복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심문회의를 열고 용인에버라인운영(주)와 노동조합 임원 해고자 A씨 등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초심 일부취소(해고 관련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인정, 나머지 초심유지)’ 판정했다.

  • “쟁의 기간 노조임원 해고는 부당” 에버라인 노조, 원직 복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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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 기간 노조임원 해고는 부당” 에버라인 노조, 원직 복직 촉구 지면기사

    용인에버라인운영(주)가 노동조합 임원을 해고한 행위가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복해 관련 행정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1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을 위탁 운영하는 ‘용인에버라인운영(주)’는 노조 임원 2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 7월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 역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으며, 이날

  • ‘하루 2번 출근’ 권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당직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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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2번 출근’ 권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당직원 반발 지면기사

    밤새 학교를 지키는 학교시설당직원들이 ‘6시간’만 인정되는 근무시간을 확대해달라고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실제 16시간 정도를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인정 근무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중간에 집에 갔다 돌아오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입장이다. 시설당직원은 학생과 교사가 수업을 마친 뒤부터 다음날 등교할 때까지 밤새 학교 내부 시설을 지키는 일을 한다. 경기도 내 2천여개 학교에서 일하는 시설당직원(2천여명)들은 통상 오후 4시반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반까지 16시간 동안 학교에 머무르면서 경비 업무를

  • 쿠팡 광주 물류센터서 숨진 50대… “급성 심장사” 1차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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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광주 물류센터서 숨진 50대… “급성 심장사” 1차 소견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50대 노동자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50대 A씨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국과수는 A씨가 동맥경화를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함께 전했는데, 해당 지병과 사망 간의 연관성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부검 결과는 한달 여가 걸릴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4분께 광주시 문현동 쿠팡 경기광주5센터에서 작업 중

  • 광주 물류센터 야간근무자 사망… 쿠팡 올해만 4명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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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물류센터 야간근무자 사망… 쿠팡 올해만 4명째 지면기사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시간대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올해 들어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 발생한 네 번째 사망 사례로, 쿠팡의 고정 야간 노동이 과로와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경찰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분께 광주시 문현동 쿠팡 경기광주5센터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에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는 배송 물품을 담아 포장 구역으로 옮기는 ‘집품’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지난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전날 오후 6

  • 경기도새마을회 사무실 홈캠, 어딜 보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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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새마을회 사무실 홈캠, 어딜 보고 있었나 지면기사

    경기도새마을회 내부가 주로 집에 설치하는 소형 카메라인 ‘홈캠’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경기도새마을회와 직원 A씨에 따르면 경기도새마을회는 지난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8명이 일하는 1층 사무실에 홈캠을 설치해 운영했다. 사무실을 9층에서 1층으로 이전할 당시 설치된 것이었다. A씨는 홈캠이 입구를 촬영하는 것이 아닌 직원 책상과 가림막을 촬영하는 각도로 설치돼 ‘감시’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홈캠 설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설치 고지도 전달받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A씨는 “사무실에

  • 순경은 찬성 ‘경찰 노조법’ 간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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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경은 찬성 ‘경찰 노조법’ 간부는 반대 지면기사

    경찰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경찰 조직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나온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이유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조직 특성상 내부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경찰 노조와 관련한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경찰공무원도 노조를 설립하고 운영해 전임자를 두며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에 대해 정부

  • ‘先 단일화, 後 분리교섭’ 시행령… 노동계 “노조법 개정 취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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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 단일화, 後 분리교섭’ 시행령… 노동계 “노조법 개정 취지 상실” 지면기사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청의 원청 교섭 절차를 둘러싼 제도 설계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기본으로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를 활용하는 방식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노동계는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막는 절차적인 장벽이 사라져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경영계는 하청 교섭권 확대가 교섭 부담 증가와 기존 교섭체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발표된 안이 ‘단일화 절차를 먼저 거친 뒤 분리를 허용할 수 있는’ 구조

  • “교섭창구 단일화 분리도 활용” 정부 개정안에 노동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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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창구 단일화 분리도 활용” 정부 개정안에 노동계 분노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청의 원청 교섭 절차를 둘러싼 제도 설계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기본으로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를 활용하는 방식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노동계는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막는 절차적인 장벽이 사라져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경영계는 하청 교섭권 확대가 교섭 부담 증가와 기존 교섭체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발표된 안이 ‘단일화 절차를 먼저 거친 뒤 분리를 허용할 수 있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