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경기도내 학교 6곳중 1곳 보건교사 미배치”
전하진 “제수용품 대형마트 따라 최대 67% 가격차”
신학용 “보험사 약관대출 최대 年11.5% 금리챙겨”
유은혜 “사립대법인 법정부담금 학교에 떠넘겨 물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인지역 의원들은 29일 추석 연휴도 아랑곳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 분위기를 이어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이종훈(성남분당갑) 의원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 여섯 곳 중 한 곳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내 초·중·고교 1천864개교 중 324개교(17.4%)에 보건교사가 없고, 324개교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가 배치돼 있다.

이 의원은 “보건교사는 학생안전과 직결되기에 어떤 교육정책 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학교당 한 명의 보건교사를 의무배치하게 예산을 배분해야 하고 학교보건법을 개정, 의무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전하진(성남분당을) 의원은 같은 브랜드의 상품이라도 대형 마트 지점에 따라 최대 67%까지 가격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 대형 마트 지점 3곳에서 판매하는 제수 용품 30개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제품임에도 총 12개 품목에서 가격 차이가 있었다. 원황배는 봉지당 67%, 생닭은 100g당 35%, 산적용 우둔 한우는 100g당 27%의 차이가 났다.

전 의원은 “소비자에게 보다 합당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투명한 가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계양갑)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약관대출을 활용해 최대 연 11.5%의 고금리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관대출은 상한액이 해약환급금의 80%를 넘지 않아 돈을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비싼 금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폭리로 인해 보험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서민 연체자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정치연합 유은혜(고양일산동) 의원은 “사립대 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학교에 떠넘겨 학교회계 부실과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립대 법인의 법정 부담금은 2012년 55.3%에서 지난해 49.8%로 5.5%포인트 낮아졌다. 내역별로 보면 국민연금 부담률이 2012년 28.1%에서 지난해 20.4%로, 건강보험 부담률은 36.1%에서 26.5%로 각각 줄어들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