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6대)
심재민 안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청년 실업, 청년 고용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 2월 청년 실업률이 무려 12.5%까지 치솟으며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사상 최악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5~29세 청년 1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찾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안양시의 총인구 59만6천485명 중 15세~29세 이하 청년은 12만6천598명으로 총인구의 21.22%를 차지하고 있고, 34세까지 확대하게 되면 17만1천393명으로 28.7%에 달한다.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15세~29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59.4%이며, 반면 중년층(30~49세)의 실업률은 24%로 청년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국가적 난제이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난 4월 27일 정부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통해 전 정부부처가 나서서 일자리 발굴 및 중개, 수요자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취업·근속 지원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와 발맞추어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만이 청년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현시대 청년들이 처한 불안정한 현실에 맞게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다각적, 다변화된 청년 정책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절실히 필요한 때 다음과 같은 준비가 지자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청년들의 일자리·설자리·놀자리·살자리 문제를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일자리(노동) :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전망 구축 ▲설자리(활동) : 청년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놀자리(공간) :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살자리(주거) : 청년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은 물론 금전적·비금전적 통합적 지원 및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청년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정책 추진 시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실천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청년의회 추진을 통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자. 청년의회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들의 제안을 담은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 설계, 집행, 평가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찾아보자. 청년들이 청년 문제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지역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논의, 청년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청년 정책 시행을 위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청년포럼 운영을 통하여 소통기회의 장을 마련하자. 청년발전 과제 발굴을 위한 포럼 운영으로 사회참여 및 소통기회 제공은 물론 청년 전반에 대한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시대 청년의 사회문제를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년취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하여 웃는 청년들로 만들자. 청년층을 특화하여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를 잇는 구인·구직 매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 초기단계부터 성장까지 분야별·단계별 지원 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능동적 역량강화 교육 및 직업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심재민 안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