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0%·68세 수급 검토
청원글 수천건 등장 비판론 거세
복지부 장관 "미확정" 진화 나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인상 등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12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초 2060년으로 추정됐던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2057년으로 3년 빨라진다.

위원회는 기금 고갈 시기에 맞춰 보험료율을 올리고,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다. 또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당초 65세에서 2048년까지 68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거론되자 곳곳에서는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하며 가입자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와 관련해 4천800여건이 넘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도와주고 지금까지 낸 연금은 이자 쳐서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벌써 10만8천200여명이 서명했다.

납세자 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400조원에 달하는 기금 적립금을 돌려준다면 가입자들은 원금에 평균 31%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없애고 기존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10년 내 수급연령이 도래하는 납부자에게는 반환 일시금과 국민연금 수령 중 택일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위원회 자문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위원회 자문 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