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명으로… 광명·시흥에 집중
"11건 卞장관 사장 재임중 일어나"
丁총리 '해체 수준으로 혁신' 강조

정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1차 발표에 이어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도 조사해 곧 발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다. 애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 발견됐다고 정 총리는 설명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천여 명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정 총리는 이 같은 1차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날 발표한 투기 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H와 임직원을 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그야말로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광명·시흥지구 외의 3기 신도시에 대한 합동조사단 조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인천, 경기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담당 직원 645명의 개인 정보 동의서를 확보해 지난 10일 정부 합동조사단에 제출했다. → 관련기사 2·3·4·5면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