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15명-고양 창릉 2명 등
특수본에 수사의뢰·자료 이첩키로
11건, 卞장관 사장 재임 시절 발생
丁총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에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7명 추가 확인됐다.
애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을 더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LH 직원만 20명에 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의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 1만4천348명 중 제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1만4천319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거래를 살폈다.
투기 의심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이 2명, 남양주 왕숙·과천 과천·하남 교산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2급 3명, 3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2018년 12월) 기준, 2년 전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1명이 8개 필지를 대거 사들이는가 하면, 지인과 함께 공동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LH 직원 4명이 지인 22명과 시흥시 과림동 1개 필지를 공동매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들 20명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도 확인하고, 투기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자료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은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에 아파트와 빌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총리는 "정부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2·3·4·5면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