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주호영 "文, 자신에 책임 물어야"
민주당 제안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힘 수용… 정치권 조사 본격화 주목
여야는 11일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와 국회의원 전수조사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조사결과부터 봐야 한다'는 극도의 신중론을 펼쳤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변 장관의 해임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 장관 거취에 대해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거취를 이야기하긴 이른 것 같다.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LH에 대해선 "LH는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과거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을 해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다 치안·구조 역량을 대폭 약화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 공급 최일선 기관을 해체한다거나, 해체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걸맞은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LH 사태를 고리로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그 엄정한 책임을 문 대통령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부터 하고 어떻게 책임질지 국민께 답하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LH 직원들의 투기 당시 변 장관이 LH 사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LH 사장 임명권자가 누구인가. 임명 잘못한 책임부터 먼저 지라"고 했다.
정의당 강은미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떨어진 장관이 어떻게 투기 당사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지 의문"이라며 "변 장관은 기득권의 시야로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사퇴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투기 조사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야당도 적극 호응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수용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답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