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 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인사 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출 시 엄정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면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공직자 땅 투기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은 2기 신도시 지역인 검단을 비롯해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대규모 자체 도시 개발사업이 줄지어 진행돼왔다.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범위와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 토지 전수 조사를 비롯해 그동안 토지 보상 관련 위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