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했다. 위원회의 임무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위·중증 환자 치료체계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이 집단면역 수준에 이른 백신 선진국처럼 일상회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즉 코로나19 방역과 국민의 일상이 함께하는 '위드(with) 코로나' 방역체계의 신호탄인 셈이다.

하지만 기존 방역기준에 따른 관행적 위기감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는 추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연휴 직후 확진자 수가 최초로 3천명대를 넘어서고, 감염주기를 감안할 때 확진자 폭증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확진자 기준에 따른 기존의 거리두기 방역체계에서는 위드 코로나는커녕 방역통제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형편이다. 10월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를 감행할 경우 정치, 사회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환경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라고 김 총리에게 강력한 방역을 당부한 배경이다. 하지만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려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한다면서도, 전환의 전제로 기존 거리두기 방역체계 기준을 강조하니 모순이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는 느낌이 완연하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가 10월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결행할지 의심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는 기본적인 전제가 백신 접종완료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10월 말까지 60세 이상은 90%가, 18세 이상 성인은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라면 국제적인 방역조치 완화기준을 충족한다. 확진자가 늘어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덧붙여 부스터샷과 소아 접종이 가능할 정도로 백신 보유량이 충분한 상황이다. 중증환자 치료체계만 작동하면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여길 수 있는 과학적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정부는 과학적 방역환경과 조건에 따라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개시를 결단해야 한다. 확진자 관리에 전념하는 방역체계는 불가능하고 무의미해졌다. 무엇보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