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북쪽의 서구·계양구 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토대로 사회기반시설과 녹지 등을 확충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인천 북부권(71.9㎢)은 공장지대와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난립한 곳이다.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택지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발 압력이 높아졌다. 그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이 이뤄졌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2030년까지 인천 북부권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을 분리하기 위한 완충녹지(82만㎡)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사회기반시설을 현재 37개에서 123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수천억원이 필요한데, 공공 재원 투입으론 한계가 있다.

인천 북부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총 12개(6.9㎢)다. 이들 사업으로 북부권 인구는 현재 17만명에서 3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도시가 개발될 때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만 포도송이처럼 들어서게 된다. 이를 이른바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입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집단 민원을 야기한다. 개발사업 완료 후 뒤늦게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건 부지·재원 확보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가 꼽힌다. 사전협상제는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민간이 개발이익 일부를 투입해 녹지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공공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시는 서구 등 북부권 담당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상제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운용이 쉬운 일은 아니다.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는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엔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의 적정선을 찾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셈이다. 큰 그림(인천 전체)을 그려놓은 후 각 개발사업에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큰 그림이 없으면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가 어지럽고 무분별하게 적용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