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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인천시가 추진하는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과 관련해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2015년 협약한 이른바 '4자 합의' 해석을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팍타 순트 세르반다'(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라틴어 격언까지 써가며 4자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자 합의는 2016년으로 정해졌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한을 앞두고, 2015년 1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립지 3-1공구(103만㎡)를 추가로 사용하는 대신 이행하기로 한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다. 

 

서울시는 4자 합의에 명시한 공간적 범위를 근거로 3-1공구가 포화할 때까지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4자 합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매립지 연장 사용 의도까지 내비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4자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고 (인천시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못 받는다는 것은 큰 틀에서의 우리 사회에서의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그 약속을 바꿔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4자 합의 전제 조건인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추가 사용, 연장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吳, 2025년 종료 아닌 "연장 가능"
인천지역 의원 "선제조치 불이행"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을) 국회의원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12%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시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8% 줄었다.

신 의원은 "서울시 총반입량은 줄었지만, 이는 건설폐기물이 감소한 것으로 서울시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감소"라며 "서울시가 폐기물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제적 조치 이행의 경우, 오 시장은 "매립면허권 양수·양도, 반입수수료 가산금 등 4자 합의에서 조건을 걸고 약속했던 것들을 서울시는 충실히 100%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반입수수료 가산금 지원'만 이행했을 뿐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대체 매립지 조성', '친환경 매립 방식 도입',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등 선제적 조치 대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남춘, 실무협 결렬 가능성 언급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발언을 이어가는 오 시장에 대해 "결론이 정해진 협상 테이블이라면 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4자 실무 협상을 결렬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 시장도 서울시 국감에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협의를 하자고 하면 오히려 협의가 안 된다"고 말해 앞으로 4자 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