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2021년 12월23일자 8면 보도=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의정부시-서울시·노원구 상생발전 협약식) 사업이 여야를 막론한 의정부지역 정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4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지만 시민들이 반대하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찬성한 적 없다"며 "지자체 간 협약에 나서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싶어 자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협약은 면허시험장의 운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공단이 빠져 있다. 실질적인 이전 절차가 시작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나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의정부시가 진정 면허시험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민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면허시험장 이전은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시민 반대 협약에 찬성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도 지적
김동근·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갑·을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시가 서울시·노원구와 맺은 실시협약을 '전형적인 불통행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두 당협위원장은 온라인 캠페인과 오프라인 피켓시위에도 참여하며 시민 여론 환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동근 위원장은 "서울과 바로 붙은 장암동 지역은 시의 미래 발전을 이끌 중요한 거점"이라며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시민들 모르게 진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협약 백지화를 공약화할 의지도 내비쳤다.
이형섭 위원장도 "1년 전부터 시민 뜻을 거스른 행정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는데,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며 "요식행위처럼 진행된 공청회에 대부분 행정절차를 비공개하고, 지금까지도 내용을 숨기고 있는 협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선 주자도 협약 백지화 공약 의지
도의원·시의원 반대 기류 심상찮아
경기도의원·의정부시의원들 반대 기류도 심상치 않다. 권재형(민) 도의원이 공식적으로 협약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시의회에선 민주당 정선희·김연균, 국민의힘 임호석·구구회 의원 등이 반대 운동에 동참한 상태다.
권재형 도의원은 "많은 시민이 반대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조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깜깜이 협약이 과연 의정부시민을 위한 협약인지 의문"이라며 "37년간 노원구의 애물단지였던 면허시험장이 의정부로 오면 향후 수십년 이상 이전이 불가능한 애물단지로 남겨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호석 시의원은 "면허시험장 이전으로 노원구는 해당 부지와 주변의 지가상승은 물론 개발이익을 통해 수조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의정부시는 단 500억원의 발전기금만 쥐게 된다"며 "노원구의 개발이익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 협약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