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발주한 양평 건설현장의 하도급 업체가 8억원 규모의 건설장비 대금을 9개월째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설장비 대금은 중장비 노동자에게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지만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30일 한국노총 수도권 동부지회 등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은 2021년 12월 A종합건설과 양평읍 창대리의 국유지 1만1천813㎡에 급식유통센터와 행정시설, 수송대대 차양대, 취사식당 등을 짓는 125억원 규모의 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종합건설은 26억여원짜리 철근콘크리트 공사관련 B산업개발에게 하도급을 의뢰했고 해당 공사는 지난해 6월 착공해 올해 8월 준공하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B산업개발은 지난 3월부터 중장비 등 총 28개 업체의 장비대금 등 약 8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인근 식당의 식대 수 백만원도 미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비기사 C씨는 "30년 넘게 일하면서 관급공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며 "공사(장비)대금이 체불되면서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노동자 D씨도 "B산업개발에서 지난 추석 전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받지 못했고 이후 계속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 창대리 국유지 1만1813㎡…
하도급업체, 장비대금 8억 미지급
'권고' 규정에 시스템 보호 못받아
노동법 등에 따라 계약금 3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서비스 이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장비대금과 자재비 등은 임금이 아닌 용역대금에 포함돼 '권고'로 규정된 탓에 중장비 기사들은 이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체불 상황이 지속되자 A종합건설은 지난 10월 B산업개발과의 하도급계약을 파기하고 현장에서 내보낸 상태로 공사 또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수도권 동부지회는 지난 28일 김선교 국회의원을 만나 해당 사건의 해결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원청업체도 관리부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체불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B산업개발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