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를 상대로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인데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양상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피싱사건과 수원역 마약 여중생사건에서 보듯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가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거래를 주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의 가해와 피해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상당기간 마약 청정국을 유지했던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마약범죄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몇 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높은 셈이니 가히 폭발적은 증가세다. 청소년 마약 범죄에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얘기다.

대검찰청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과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사법처리를 공언하고 나선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구속기소가 원칙이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으로 마약을 청소년에게서 격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참 호기심이 왕성하고, 마약의 실질적인 해악에 둔감한 청소년들은 마약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지위도 마약의 유혹을 부추긴다.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몸값을 낮춘 마약이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청소년에게 전파되는 배경이다.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청소년들이 마약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사업이 중요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약물 오남용 의무 교육계획을 수립했는지 일선 학교 점검을 마친데 이어, 아예 마약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교 교육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가정과 사회단체까지 망라해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청소년 마약의 폐해가 끼칠 국가 손실을 감안한다면 정부도 예방예산을 아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