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미 은행 불안 배경 및 향후 전망'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요약하자면 미국 은행권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은 고금리 정책이 이어지고 제도적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가 침체하면 대출 연체율이 올라 은행 수익성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은 1년래 가장 높다. 3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의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24%로 2021년 말 이후 최고치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15조원인데 제2금융권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7년 만에 가장 높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또 다른 복병은 설상가상이다. 작년 9월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141조4천억원에 대해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했는데 오는 9월에 상환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설명회(IR)에서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이라고 언급했으나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미국 16위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은 급작스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에 무너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은 미국보다 디지털 뱅킹이 훨씬 많이 보급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만약 한국에서 SVB 파산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뱅크런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빠를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예금자 보호한도금액을 올리면 뱅크런 확률은 낮아진다. 예금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부터 23년째 예금자 1인 1사 최대 5천만원(세전)까지만 보호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만5천736달러에서 지난해 3만5천3달러로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예금보험 대상인 부보예금 총액은 2001년 550조원에서 작년에는 2천534조원으로 무려 5배나 늘었다.

한도를 늘리면 제2금융권 자금 쏠림 심화와 고금리특판 경쟁도 우려되나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