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라는데,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다. 배달노동자의 안전 개선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나 실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교통·안전법령을 준수한 배달노동자에 한해 일정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나 과연 월 10만원을 더 받기 위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도는 최근 도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받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플랫폼 노동자 중 상품, 음식 등을 배달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약하면 음식 등을 배달해 주는 라이더들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연간 120만원 현금 또는 지역 화폐 등을 배달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그치지 않는다. 연 120만원의 지원이 과연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달 10만원, 1일 3천300원 꼴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배달노동자에 소득 보전을 해준다고 실제 교통안전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 비용을 오히려 배달 중 사고를 당한 라이더들에게 지원하는 게 더 공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1건 배달비 수준인 하루 3천300원을 받기 위해 교통법규를 갑자기 잘 지키고 난폭운전을 하지 않겠느냐는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무사고와 무벌점을 기록한 배달노동자에게 기회소득을 준다는 대목이다. 모든 국민이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는데, 특정 노동자에게만 포상을 주는 게 과연 공정하냐는 의문에서다. 매일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기회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10만원 되는 기회소득이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배달노동자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금 지급이 아닌 안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거나 배달료 인상을 함께 고민해 볼 수도 있다. 도는 입법예고 전에 배달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도 거쳤고, 설명회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포상을 주는 게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