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일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산재 사망자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까지 줄인다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산재 사망률은 현재 노동자 1만명당 0.51명인데 이를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춘다는 얘기다. 계획이 실현되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256명이 2026년엔 188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명의 가치를 생각하면 산재 사망자는 단 1명도 발생하면 안 된다. 하지만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인명사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관행과 의식을 방치해, 막을 수 있었던 희생을 무감각하게 감당하는 사회적 부조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2014년 1만명 당 0.58명으로 1천명 아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800~900명대(1만명 당 0.4~0.5명)를 유지하고 있다. 어이 없는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이 들끓고, 그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각종 산재 예방대책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그대로였다. 산재 사망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어도 산재 사망 추세는 여전하다. 경기도가 산재 사망자를 OECD 수준으로 낮추는 종합계획을 도전적인 목표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야심찬 목표에 비해 '촘촘한 산재예방 활동', '도 사업장 안전 관리', '안전의식 및 문화확산', '경기도형 산업안전체계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은 구태의연하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역량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안전 의식 캠페인, 시·군 산재예방 조례 제정, 건설·제조분야 집중 지도 관리 등을 열거했는데 모두 익숙한 대책들이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엽기적인 산재 사망사고들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 노동자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예방 대책이 문서에 머물러 노동현장에 미치지 않아서다. 모처럼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면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노동현장과 시민단체 네트워크로 채워야 한다. 도가 목표한 계획만 달성해도 경기도에서만 해마다 100명 가까운 노동자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 인력과 예산을 아낄 이유가 없다.